2007-06-01 09:36
연안해운 육성위한 적절한 비평과 정책방향 제시해주길
●●●코리아쉬핑가제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운산업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기록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온 코리아쉬핑가제트의 36년은 귀사 임직원들의 열정과 땀이 배어있는 소중한 역사일 것입니다. 또한 짧지 않은 세월동안 해운정론지로서의 소명 아래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안해운업을 위한 발전적 시각과 방향을 제시해 온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안해운은 그간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생활필수품 수송은 물론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에 비해 국가물류체계상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총 운송화물 중 연안해운의 점유율은 1994년 22.6%, 1996년 22.7%를 차지한 이후 점점 감소해 2006년에는 16%에 그치고 있음을 볼 때, 국가적으로 고비용·저효율의 에너지 낭비적인 물류체계가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환경파괴적인 물류체계 구조가 고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는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물류체계의 전반적인 혁신과 물류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국가 전체 수송비의 1%로 국내 운송화물의 17% 수송을 분담하는 대량운송·저비용의 연안해송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령 연안화물운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안화물운송의 운송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장 개방화에 따른 외국적 외항선과의 경쟁관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운선사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연안화물선에 대한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주기적인 적정선복량 공표와 선복량 조절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방법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함과 함께,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제도적 발전 등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연안해운업계는 코리아쉬핑가제트가 연안해운 육성을 위한 적절한 비평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리라 믿으며, 아울러 육상교통이 포화상태에 이른 현시점에서 물동량의 흐름을 해운으로 전환해 연안해운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리아쉬핑가제트의 창간 36주년을 축하드리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 해운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방향타로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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