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안, 4월에는 매듭지어질 듯

ACP, 한국선협 등 각국 해운업계 의견 접수..아직까지는 공식 입장 표명 없어

파나마운하관리청(ACP)이 최근 발표한 운하 통항료 인상 계획에 대해 세계 선사들과 하주 등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 외로 거센 가운데, 도마 위에 오른 ACP의 최종 입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CP는 지난 2월 초 앞으로 3년 동안 운하 통항료를 연평균 14% 정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사와 하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통항료가 해마다 연평균 13.7%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항 선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연 10%에서 많게는 연 17%까지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인상 계획안이 발표되자 선하주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련 업계에서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지난 15일 파나마시티 소재 파나마운하관리청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이날까지 ACP에는 모두 21개의 서면의견서가 접수됐는데, ACP는 제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내각의 송부할 계획이다.

ACP의 운하통항료 인상 계획은 지난 2006년 10월 국민투표로 확정된 운하 확장계획에 들어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인상이 원안대로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해운업계 전반에 걸쳐 연간 약 2,000만달러(약 19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기조 및 북미 내륙운송료 인상 등에 따라 해운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자칫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비관적인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최근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통항료의 대폭적인 인상계획과 관련,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에 통항료 인상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15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한국선주협회장 명의와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 Asian Shipowners' Forum, 의장 이진방 한국선협회장) 의장 명의로 파나마운하관리청에 항의서한을 제출, 향후 소요되는 운하확장 건설비용을 공사전에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최대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청회에는 정해용 한국선주협회 상무이사와 배준호 주파나마 한국대사관 서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정해용 상무는 ACP측에 운하 통항료 인상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선주협회와 ASF의 공동의견을 한국 및 아시아 해운업계 대표로서 ACP 측에 공식 제출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일 선주협회는 ASF 경제정책검토위원회(Shiping Economics Review Committee)의 결의(2007.02.28)를 받아들여 파나마운하관리청이 지난 2월 발표한 ‘파나마운하톤수측도 및 통항요율체계 개정안’과 관련, 당해 개정제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ASF-KSA 공동의견서를 제16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의장 자격으로 당해 운하관리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한국선주협회의 표기 공청회 참가는 이같은 의견표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금번 공청회시 표명된 의견 또한 ASF-KSA 공동의견서에 기초한 것으로, 선주협회 뿐 아니라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13개 아시아 역내 선주협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발표된 것이다.

ASF-KSA 공동의견서에서는 최근의 확장계획에는 지지하나 과도하며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금번 PCA의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 반대논거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해 의견을 개진했다.

첫째, 통항료 인상률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 2000년 운하관리권이 미국에서 파나마정부로 이관된 이후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통항요율이 인상되었다는 점과 확장공사계획서상의 재원조달 방안에 의한 인상안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안은 그 인상폭이 해운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

두번째는 파나마운하 확장과 관련한 부담과 편익과 관련한 문제로,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부담은 현 운하 사용자와 확장된 운하사용자 상호간 및 운하 서비스의 사용자와 공급자간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쪽이 일방적인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 게다가 공사비 부담자가 운하 확장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자인 미래의 운하사용자가 아닌 현재의 운하 이용자들이라는 점 등이 지니고 있는 불공정성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세번째, 운하확장공사 투입비용 회수기간이 너무 짧다는, 기간상의 문제이다. 즉 이번에 제시된 ACP측의 통항료 인상안은 그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점은 물론이고 선사들의 비용측면에서 무시못할 정도의 변동을 야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관련된 당해 인상안의 적용시한이 너무나도 촉박함과 동시에 이번 인상안은 2008~2009년의, 단지 2개년에 걸친 단기 인상안으로 필연적으로 고율이 될 수 밖에 없는 불안정하고 잘못된 비용 배분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선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해운산업은 특성상 장기 사업전략이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임을 간과한 바, 향후 통항료 인상시기 및 인상폭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 향후 사업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계획 상에 포함된 기간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와 ASF 측은 신운하건설 투하자본에 대한 회수기간이 세계해운산업 및 세계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함에 따라 이번 인상안을 철회하고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 따른 통항료 인상 청사진을 ACP가 먼저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1977년도의 파나마운하조약(Panama Canal Treaty) 제 3항의 “파나마운하 선박 통행료 및 부수적 서비스에 따른 제반 비용부담액은 합당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는 원칙적인 규정을 상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ACP측에서는 Aleman Zubieta ACP 청장을 비롯, 공청회 의장 자격으로 Antonio Dominguez Albarez ACP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 임원 2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칠레, 페루 및 에쿠아도르 7개 운하사용국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를 파견해 금번 ACP측의 통행료 인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CSAV, CMA CGM, 에버그린(Evergreen Marine Corp.), 왈레니우스 윌헬름슨(Wallenius Wilhelmsen) 등 선사측 대표들도 참석해 ACP로 하여금 높은 인상률과 부적절한 징수기간 설정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측 선사 대표 자격으로 발표를 행한 나오시게 마키노(Naoshige Makino) JSA(일본선주협회) 워싱턴 지사장은 이번 ACP측의 통행료 인상폭 및 인상시기에 대해 반대하며 ACP는 최근 수에즈운하관리청이 운하통항료 인하를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오시게 대표는 또 우리 측과 같은 맥락으로 해당 비용의 현재 사용자 및 미래 사용자에의 적절한 배분 문제를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 선주헙회 대표인 테오(S.S.Teo) 회장은“이번 인상안은 현재 세계해운업계가 직면한 경제적 압박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에버그린(Evergreen Group)을 대표해 발표한 제이메츠(Frank X. Zeimetz)씨는 시간적으로 덜 민감한 미주향 화물 품목의 경우 파나마운하 대신 수에즈운하를 이용해 운송하는 방안에 대한 경제적 득실 및 동 타당성 검토 연구 작업을 수에즈운하당국과 함께 개시했음을 밝히며 ACP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밖에 칠레, 에쿠아도르 등 파나마운하 사용국을 대표한 모든 발표자들은 선협 측이 언급한 상기 파나마운하조약(Panama Canal Treaty) 3항의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며 최근 3년간의 대규모 통항료 인상에 이은 이번 ACP측의 통항료 인상은 과도하므로 이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인상폭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ACP측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해운업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파나마운하 5대 사용국 중 미국과 중국측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지난해 12월 파나마와의 FTA협상을 유리하게 타결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FTA에 따라 미국회사들의 파나마운하 확장사업 진출 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됨), 파나마운하 2위 사용국인 중국의 경우는 이번 공청회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은 아시아지역 13개 ASF 회원국의 일원이므로 우리측이 의장국의 자격으로 아시아 해운업계 전체 입장을 대변해줬으며 여타 회원국들이 ACP측의 이번 통행료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여 준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경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시게 일본해운 선사 대표의 ACP측 통항료 인상안 반대발언 후 슈지 시모코지(Shuji Shimokoji) 주파나마 일본대사가 추가발언을 한 바, 일본은 현재 파나마운하 확장공사 추진을 적극 돕고 있으며 ACP측은 운하 경영과 관련해 일본과는 물론 세계 해운선사와 상호 이익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같이 입장 표명과 관련해 일부 국가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이번 공청회 한국측 대표로 나선 선주협회 정해용 상무는“그들의 태도는 결코 미온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을 써서라도 자국 해운업계의 입장은 표명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느 나라건 정책 차원에서 해운 뿐만 아닌 여러 이익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들을 수렴, 장단점을 조율해 국가 차원에서 가장 유리한 정책방향으로 끌고 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정 상무는 또 “특히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강한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과 그밖의 나라들은 이번 공청회와 같은 자리에서의 입장 표명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ACP측은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해운업계의 통행료 인상안 반대의견에 대해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늦어도 오는 4월경에는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파나마운하 통항료인상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지난 15일 이후 공청회 내용이 라프렌자(La Prensa) 등 파나마의 핵심 매체에 1면 톱기사로 실리고 주요 TV 채널에서도 생중계되는 등 공청회 당시 심층 취재의 대상이 됐으며 대사관측과 접촉한 바에 의하면 공청회가 끝난 지 1주일 여가 지난 23일까지 언론매체에 계속 보도되는 등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안과 관련 우리 해운산업가 제출한 반대의견은 파나마운하관리위원회는 물론 파나마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같은 관측은 주파나마 대한민국대사관이 15일 비공식적으로 주선한 파나마정부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및 파나마 대통령실 자문과의 만찬에서도 인지된 바 있다. 이 만찬에 참가한 파나마 정부혁신위원회 부위위원장은 우리측이 제기한 반대 논리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으며 대통령실 자문 또한 파나마운하관리청장인 주비에타씨가 우리 해운산업이 제기한 의견서로 인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급을 했음에, 해당 발언 장소가 아무리 비공식적인 장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핵심 정부 고위급 관리들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사하는바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정해용 상무는 강조했다. 정 상무는 “자국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의견이 TV로 생중계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라며 “아무리 파나마가 소국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인상안 논란은 세계 해운업계 및 미국 등 세계 각국 여론 뿐만 아닌 파나마국에 있어서도 국익이 걸린 만큼 공청회에서의 범세계적인 반대여론은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파나마 국민들에게 이번 인상안의 향방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차대한 관심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강한 추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ACP가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안을 제기한 이후 지난 15일 공청회가 열리기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파나마운하 확장공사 계획이 파나마 경제의 재도약을 기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의해 다수결로 가결된 후, 이번 공청회가 열리기 전까지 ACP측은 운하통항료 인상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10월 국민투표 당시 파나마 정부가 운하 이용료 인상과 국외 차관 등으로 52억달러 이상이 들어갈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할 계획임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기에 그같은 분위기에 맞물려 파나마 정부나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통항료 인상안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을 것으로 선주협회 정해용 상무는 지적했다.

사실 공청회가 열리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ACP 측에서는 글로벌 공급체인 성장 동력으로서의 파나마운하의 역할 증대와 운송시간 절감 효과 등 그 가치를 홍보함과 더불어 그에 따른 통항료 인상을 필연화하고 합리화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으며, 정작 인상에 따른 이용자들의 부담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거의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ACP가 2월 인상안 제출 후 불과 1달 남짓한 기간을 통해 의견서 접수와 공청회를 치렀던 일은 운하 사용료 인상 주체와 객체 모두에게 있어 지나치게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서로간의 주장과 반론을 위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정해용 상무는 “전세계적 차원의 중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개진의 시간이 부족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여건이 마련되기 힘들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수십 건의 반대의견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빗발쳐 ACP나 파나마 정부 측으로서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공청회를 치른 이후 10여일이 지난 현재, ACP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 표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Sea Asia New Maritime Horizons’컨퍼런스에 주비에타 파나마운하관리청장이 고위급 주제발표자 중 하나로 포함돼 있음에 따라 이 자리에서 ACP측의 입장을 어떠한 형태로든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건과 관련한 파나마운하관리청 및 해당국 정부의 최종입장은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선주협회측은 판단하고 있다. 정해용 선협 상무이사는“당해 컨퍼런스에 우리가 ACP에 제출한 의견서가 ACP의 최종 결정과정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용됐으면 한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결정은 ACP와 세계해운업계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며, 이를 위해 ACP가 최대한 형평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 주길 기대해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에즈운하와 파나마운하는 근대 역사를 뒤바꿨다고 할 만큼 국제 물류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문명의 소산이자 앞으로도 인류가 슬기롭게 이용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기(利器)이자 공기(公器)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양대 운하를 놓고 지난 날 낫세르와 노리에가가 나라의 이익만을 무모하게 추구하려다 결국에는 불필요한 피를 불렀던 민감한 부분인 만큼 ACP는 그러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공공의 편익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해 본다.

<최범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