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2012년 'IT기반 물류표준화 선진국' 진입이 우선 목표

건교·산자·해수부 3개 물류관련부처,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위해 '한 뜻' 모을 것


"건교부, 해수부는 하드웨어 물류인프라 구축과 물류기업의 등록 및 물류산업활성화를, 산자부는 물류신기술 개발지원과 물류관련 국가표준화, 물류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주도하는 등 3개 부처 간 물류업무를 협조해 물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세 개 부처의 실질적인 업무책임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구랍 20일,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물류지원단이 주최한 '개방화 시대의 물류정책 대토론회'에서 고칠진 건교부 물류시설정보팀장과 강갑수 산자부 유통물류서비스팀장, 신연철 해수부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 팀장은 각 부처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향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은 협력해 물류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물류시설개발을 중요 사업 분류, 화물운송시장 개선에 최대 노력

고칠진 건설교통부 물류시설정보팀장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실현을 위한 물류시설 및 화물운송 분야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물류시설, 화물운송과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향후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향후 물류시설개발은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한국의 키워드 산업으로 분류하여 이를 고려해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통한 지역별 허브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이 유통단지만을 계획의 수립으로 대상으로 했기에 향후 물류시설에 관한 종합적인 총괄계획을 수립,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국내외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조사와 공급계획량, 지역별 배치와 연계 수송망 구축방안, 정보화 및 표준화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화물운송산업 현황에 대해 고 팀장은 2005년 기준으로 국내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시장규모는 GDP의 2.4%인 19조 3,000억 원으로 지난 10년 간 영업용 화물차는 76.6%, 물동량은 5.4% 정도 증가했다고 말하며 전체 물동량과 수송능력에 비해 약 4만 대 정도가 공급과잉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불군형 심화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특히 소득 원가의 5할이 유류비로 나가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불공정한 다단계 구조도 문제점으로 인식, 2007년 말까지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차 수급안정을 위해 건교부는 지난 2004년 1월에는 화물차량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내년에는 불법운행차량 퇴출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정부지원으로 일제 교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용달화물차의 택배차 전환지원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택배 전략적 제휴센터'를 설치하고, 택배차 개조비용(대당 150~200만원 정도 하는 탑 제작) 전액을 지원하고 세금감면(취.등록세)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총 200∼250대에 4억 원을 지원했으며 2007년에는 32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확대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제도도 활성화하고 화물차 휴게소도 현재 13개에서 2008년까지 2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IT기반 물류표준화 선진국 진입을 목표, 정보화에도 힘써

한편 포장, 보관, 수배송, 상하역, 정보화 분야의 물류표준화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것으로 인식됐다.

고 팀장은 "국내에서는 물류분야 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반해 현재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물류표준을 세계 표준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관분야에 있어서도 시설사양과 보관시설이 대부분 규격화 돼 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표준 보관시설 레이아웃에 대한 메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물류흐름에 대한 모든 것을 IT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현재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억 원을 투자해 항공물류정보시스템인 'KACIS'를 구축 중에 있고 이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가물류표준화의 방향은 2009년까지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분야별 계획을 본격화 하여, 2012년부터는 'IT기반 물류표준화 선진국'진입을 목표로 잡고 있다" 고 말했다. 그밖에 화물자동차, 화차, 항공ULD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8년까지 RFID표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는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물류거점에 대한 RFID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갑수 산자부 유통물류서비스팀장은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새로운 물류수요패턴의 증가와 물류서비스의 대형화, 고도화됨에 따라 이제 물류업체들은 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산자부는 이를 위해 산업물류 통계인프라 구축과 한국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한중 물류분야 협력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철 해수부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 팀장은 "세계 물류산업 성장률은 2010년까지 세계경제 성장률인 6.4%보다 높은 7.9%로 전망되고 있고, 수익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매력적 투자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물류허브화 추진은 그 당위성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2007년 3월까지 해외 물류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해외진출 지원제도와 체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물류지원단 중국물류포털사이트 구축운영

한편 국제물류지원단(단장 : 김철환)은 이에 앞선 구랍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6년 주요사업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제물류지원단은 2006년에는 동북아 물류허브 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 물류산업고도화 지원, 수출입물류 효율화 촉진, 수출입물류제도 개선, 현안조사를 통한 업계 및 유관기관 정보제공 등 5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일본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통해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로의 투자를 유도했으며 평택시와의 평택항 공동 포트세일즈 등을 통해 중국 화주기업의 평택항 신규이용 물량계약 등의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한편 국내 물류기업들의 종합물류인증 획득지원을 위한 '전략적 제휴알선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동원 로엑스, 조양국제종합물류, 유성TNS, 클라코 등 총 4개 사의 인증취득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원단은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로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의 지원 하에 국내 최대 중국 물류관련 정보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향후 국가차원에서의 중국 물류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 물류정책과 뉴스, 각 성별 현황과 업체정보, 통계(교통, 지형, 발전전망, 한. 중간 교역량) 등 실제 물류업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2008년 건교부가 국가통합물류포털을 구축할 때까지 중국 물류의 대표 DB기능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