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진출 성공조건은 투자비 회수와 조기 사업 정착

대한상공회의소 남북경협위원회는 남북경협위원회, 회원기업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성공조건'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성공조건으로 ▲노동집약적 업종 ▲소규모 투자 또는 투자비 회수가 용이 ▲조기 사업정착이 가능 분야 ▲전략물자통제 및 미 수출관리법에 영향을 덜 받을 것 ▲물류비중, 전력, 용수 소모 적을 것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은 내수 판매나 반제품 국내 반입을 위한 생산기지로 적합하지만 무역장벽으로 해외 판로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수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고, 이들 국가와의 FTA 협상시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에 출입하는데 총 12건 39종의 복잡한 절차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며 "원활한 현지 경영활동을 위해 24시간 통행운영체제와 통행절차 , 제출서류 간소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초기단계부터 부족한 노동력 공급문제와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사이의 추진체계 문제가 선결 문제"라고 말하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금지원 여력이 조만간 한계에 이를 것"이라며,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문제와 소요 재원조달 문제를 가장 심각한 중장기 과제" 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프렉코 부사장은 "본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며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시범단지 입주기업에게 적용했던 자금지원 한도, 지원 비율, 그리고 담보인정 범위는 본단지 입주기업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사장은 "개성공단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는 벤처기업 육성에 버금가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중소벤처기업육성시책의 지원대상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욱 산업자원부 남북경협총괄지원팀장은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부터는 남과 북이 상호 윈-윈하는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개성공단 외 북한 내륙, 북-중 국경지역 진출도 지원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남북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