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주의 부활 조짐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잇따른 패소로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날 조짐이 있다고 분석가들이 6일 밝혔다.

WTO는 지난주 미국이 반덤핑 규제법을 철폐하지 않은 데 대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승인했다.

이들 8개국은 미국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자국 피해업체들에 나눠주도록 한 버드수정법에 맞서 미국 제품에 대해 연간 1억5천만달러 이상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이에 앞서 최근 몇달동안 철강, 면화, 미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과 관련한 WTO 제소에서 잇따라 패배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미국의 벌금이 수십억달러에 달했다.

에비앙 그룹의 이사인 장-피에르 르만은 "미국의 WTO 패소사례들이 미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행정부내에 아주 국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르만은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막대한 무역적자와 맞물려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될 수 잇다"고 덧붙였다.

WTO에서 무역분쟁 중재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제네바 법률회사의 고문으로 있는 존 위크스는 보호무역주의 문제가 내년에 미 의회에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