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개별 회원국-美 양자 항공협정 폐지 요구

미국과 항공시장 개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과 양자 항공협정을 체결한 8개 회원국에 대해 이를 폐지하도록 공식 요구했다. 협정 폐지를 요구받은 8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영국이다.

EU가 이들 국가에 대해 항공협정의 폐지를 요구한 것은 유연합재판소가 지난 2002년 11월에 미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자항공협정이 체약국 항공사에게만 운항권을 부여하고 있어 다른 회원국 항공사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유럽연합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운송위원회 로욜라 드 파라치오(Loyola de Palacio) 위원장은 이 판결 이후에도 양자협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한 미국과 항공시장 개방 협정을 체결한 네덜란드에 대한 재판절차를 곧 개시할 예정이며, 그 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미국과 항공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단일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유럽 항공업계는 기존의 양자협정 파기에 계속 난색을 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