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화물선취보증서 개선양식 시행 ]

내년부터 개선양식에 의해서만 화물선취 가능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은행이 P&I클럽의 L/G기준양식을 준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은행들만 국제상거래 관행을 벗어난 구양식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어 수입화물 인도과정에서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측 보
증책임 소재가 불투명해 선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
라 모든 선사들은 내년부터 P&I클럽의 L/G기준양식에 의해서만 화물을 인
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는 L/G양식에는 화주측 서명랸과 은행측 서
명란이 구분되어 있어 화주측 보증사항을 은행측이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당초 취지인 은행의 보증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최근 L/G에 서명한 화주
와 은행이 연대 보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L/G양식의 시행을 전국 은행 및
종합금융사에 통보하고 내년부터 개선된 L/G양식에 의해서만 화물인도가
가능함을 알렸다.
양협회의 개선된 L/G양식은 P&I클럽의 L/G기준양식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양식은 전세계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내년부터 전세계적
으로 통용되는 개선된 L/G양식의 사용을 은행측에 요청하면서 수십년전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은행 및 종합금융사가 세계화, 개방화에
뒤떨어져 곧 닥칠 금융개방에 쉽게 무너질 것임을 지적했다.
국내 은행들은 OECD가입과 국내금융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시대조류에
벗어난 기존의 L/G양식의 사용을 고집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
한 해운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러나 은행 및 종합금융사가 개선 L/G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
며, 이에따라 수입화주는 선하증권 도착전에 화물을 인수하지 못함으로써
양협회의 회원선사는 우리나라 수출입화물 전부를 운송하고 있으므로 보세
장치장에 수입화물이 적체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물류비용이 증대될 것으
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