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선분야 정부보조금 지급 1년 연장

유럽연합이 조선분야 정부보조금 지급을 1년 연장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유럽연합(EU) 산업장관들은 브뤼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선분야 정부 보조금 지급을 1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정부보조금은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데, 세계조선시장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동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은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조치가 한국의 조선산업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침체된 EU의 조선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유렵연합은 우리나라를 불공정 경쟁 혐의로 WTO에 제소한 바 있다.
EU는 당초 WTO가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임시방어조치로 지난 2002년 6월 조선분야에 6%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WTO의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이번에 회의를 개최, 보조금 지급을 오는 2005년 3우러 31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WTO 분쟁위원회는 내년초까지 유럽연합의 제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역내에서 사양산업으로 여겨지는 조선분야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이 이 보조금 연장조치에 반대표를 던진 반면 영국은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약간 누그러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