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비준 성사에 총력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성사시키기 위해 농업계 설득과 우호 여론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농림부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FTA 비준안이 오는 9월말까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측도 FTA 국회 비준을 위해 농업계 설득과 여론 조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농림부의 경우 농민단체 설득을 위한 농정협의회를 조만간 가동키로 하고 허상만(許祥萬) 장관이 우선 2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특히 FTA이행지원특별법, 부채특별법, 농특세법, 삶의질향상특별법 등 4대 특별법의 제.개정을 FTA비준과 연계 처리해 농업계에 추가로 줄 것은 주고 비준에 대한 농민단체의 동의를 이끌어내 타협을 모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채특별법의 경우 14조원대의 중장기 정책자금 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기 방침이 정해졌지만 지역 농협이 빌려준 상호금융(7조원대) 등 부문도 추가 검토를 통해 부채 경감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비준에 실패할 경우에는 국가적인 망신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비준 통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고 건 총리 주재로 농어촌종합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처간 업무 협조사항 등을 논의한데 이어 18일에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FTA 비준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청와대도 내달 8일 `자유무역협정(FTA)과 농가지원 대책'을 주제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국정토론회를 열어 FTA 비준 여론 조성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런 총력 태세는 농민단체가 받은 FTA 반대 서명에 14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것과 관련, 농업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 분위기를 고려해 여야가 비준안 동의를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론으로 FTA 비준안 동의를 확정하는게 국회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