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분야 정보화 시책의 일관성·효율성 아쉽다 ]

정부의 물류분야 EDI 전산화 시책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고비용, 비효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관세청과 해운항만청(현 해양수산부)이 물류분야에 대한 전자문서교환방식
을 채택하면서 망간 연계를 통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KT-Net와 KL-Net를 통해 EDI화를 강행, 정부가 비효율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리가 높다.
얼마전 해운항만청의 EDI화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를 업
계에 적용, 선사들의 업무에 혼선을 빚고 벌칙금을 선사측에 과징함으로써
해운업계를 시끄럽게 했는데, 이번에는 관세청이 갑작스레 적하목록전산처
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적하목록의 제출 EDI화를 내년 1월부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발표, 해운업계를 또다시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관세청은 당초 해상화물에 대해 수출은 97년 4월, 수입은 98년 1월 부터 ED
I화 한다고 발표해 놓고 갑자기 이렇다할 준비시간도 안준채 내년 1월부터
수출입 모두 동시에 EDI화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해와 해운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시책에서 벗어난 관세청의 이같은 태도
에 선사들이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고 특히 특정업체인 KT-Net를 비호하
는 듯한 시책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정보화 추진이 업계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끌어 원가절
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볼 때 이번 관세청의 적
하목록전산처리에 관한 고시 내용은 최근 정부의 10%원가절감정책에 역행하
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운업계는 적하목록의 취합대행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로 못을
박아 선사들의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하목록 취합대
행을 KT-Net 뿐만아니라 타 VAN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KT-Net가입서
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도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꼬
집으면서 가입서의 첨부를 없애고 사용자 시스템을 자체개발하는 업체는 관
세청의 독점 운영사업자인 KT-Net뿐만아니라 타 VAN업체의 승인도 가능토
록하는 한편 아예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관세청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과 해운항만청간의 관련업무가 성격상 다른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망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고 일원화된 물류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정책의 시행이 매우 아쉬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