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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2-03-26 17:53
미국, 중국의 대외차별적 신해운규제 시정 요구
미국은 중국의 대외차별적 신해운규제의 시정을 요구했다. KMI 전형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대 중국 해운협상대표부는 중국시장에서 미국 해운업체들의 영업활동을 불공정하게 방해하는 해운규제에 대해 중국정부와 협상중에 있다. 미국이 파견한 해운협상대표부에는 MarAd 및 연방정부의 해운담당 관리들이 포함돼 있으며 20~21일에 걸쳐 중국의 해운규제 개선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MarAd에 의하면 이번 협상의 핵심적인 쟁점은 중국 교통부가 작년 12월 공포한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신해운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중국의 신해운규제가 미국 및 비중국 해운업체의 중국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미국의 해운협상대표부도 중국의 신해운규제가 외국 해운업체의 선대배치 및 확대, 해운서비스의 제공, 복합운송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MarAd에 의하면 이번 협상의 핵심적인 쟁점은 중국 교통부가 작년 12월 공포한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신해운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중국의 신해운규제가 미국 및 비중국 해운업체의 중국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미국의 해운협상대표부도 중국의 신해운규제가 외국 해운업체의 선대배치 및 확대, 해운서비스의 제공, 복합운송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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