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만운영업체 국내시장 진입 ＂긍정적＂ 입장 많아

외국 항만운영업체가 국내 항만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조금씩 개인차가 있었다. 지난 6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주관으로 열린 ‘외국 항만운영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밝혀졌다.
제 1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종희 KMI 해운물류연구실장은 외국 해운항만업체 국내진입 확대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항만운영업체의 국내진입에 대해 총 응답자의 59.1%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37.6%, ‘그저 그렇다’는 3.2%에 그쳤다고 밝혔다.
설문 응답 주체별 의견은 선사, 항만운영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은 대체로 긍정적인데 반해 물류업체와 화주는 외국항만업체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물류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반영된 듯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설문 응답자의 주체별 의견은 선사, 물류업체, 학계?연구기관 등은 국내업체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과 외자유치를 통한 항만개발 촉진 2가지 효과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데 비해 항만운영업체, 공무원, 화주는 항만의 국제화와 물동량유치 확대도 중요한 효과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세미나에서의 외국 항만운영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대체로 ‘긍정’ 아니면 ‘부정’ 두 가지로 양분되는 분위기였는데, 한편 KMI 김형태 부연구위원은 외국 유치는 부족한 자금해소, 시설확충가능, 서비스향상, 국제화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스러우나 국내진입에 따른 경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조인트벤처 결성을 통한 진입을 장려한다든지, 이윤의 공동 배분이 가능한 형태, 직접적인 벤치마킹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외국항만운영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KMI 백종실 연구위원은 ‘부정적’ 견해를 발표했다.
백 연구위원은 외국터미널업체의 국내 터미널 과점화 억제 및 공정경쟁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외국터미널업체와 국내업체간 컨소시움 형태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50%미만, 3개미만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75%미만 등 외국터미널업체의 참여지분을 제한하는 기준을 외국의 사례 및 EU의 규정을 감안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공정거래 감시강화 활동을 외국항만업체진입시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