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WTO 가입조건 중국과는 달라야＂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막심 메드베드코프 러시아 경제개발 및 무역담당 차관은 11일 "WTO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중국과 같은 가입조건을 요구할지도 모르지만 러시아의 상황은 3-5년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차별적인 대우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러시아의 가입협상 수석대표인 메드베드코프 차관은 이날오후 제네바에서 비공식 가입협상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협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국내 생명보험시장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드베드코프 차관의 이같은 언급은 중국이 WTO 가입협상이 국내 농업보조금의 상한선을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선에 타협하고 생명보험 분야를 대폭 개방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측은 이번 협상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 농업보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연간 7억2천600만 달러의 수출보조금도 옛 소련(蘇聯) 때와 마찬가지로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값싼 중국산 수출품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우호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어떠한 특별 수입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철강수입제품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 러시아 철강제품의 대미수입에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미 2년전에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두번에 걸쳐 제재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대미수출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시장을 왜곡하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드베드코프 차관은 러시아 정부는 내년 상반기쯤에 WTO 가입을 위한 국내 관련 입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가입시기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