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각계 중국관련 고견모은다

28일 오후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대중국 해양수산부분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홍승용 차관은 국가경영에선 역경지수(Adversity Quotient)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향후 무역과 대외관계에 있어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회의에 참석한 연구원, 교수, 선사의 대표들에게 앞으로 중국과의 해운분야에 필요한 고견들을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홍승용 차관의 주재 아래 해양부측과호 연구기관과 선사에서 33명이 중국의 WTO가입 후 향후 우리나라 해운분야의 나아갈 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무역진흥담당관실 전영식 과장은 모두에서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대 중국 수출은 13억불, 수입은 3억불이 증가하는 등 중국의 투자환경개선 등으로 중국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전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중국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및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이 잠식당할 수 있는 가능성, 무역불균형 심화, 농수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양국간 마찰심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한ㆍ중간 해운ㆍ항만 협조의 방향은 ▲한ㆍ중 해운협정 체결('93.5) 이후 매년 해운회담을 통해 항로개설과 양국공동관심사항 협의 ▲동북아 항만국장회의(한ㆍ중ㆍ일)을 통하여 물류수송망 확충방안협의 및 항만건설 정보교환 ▲한ㆍ중 해상안전협의회(매년 국장급)를 통하여 항만국통제(PSC) 등 현안문제 협의로 큰 가닥이 잡혔다.
KMI의 강종희 실장은 1990년 이후 매년 10%이상의 성장을 해 온 중국의 잠재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 해운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은 2020년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언했다. 한편 한ㆍ중 항로 관리체제의 변화로 효혜평등에 의한 합작선사 방식이 한계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ㆍ중 해운협의회의 운영을 개선해 합의체제와 정보교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소형선박이 얼마든지 투입가능해 중국이 낡은 소형선을 한ㆍ중항로에 투입할 경우 한국과의 경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한중항로의 선사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중국이 항만에서의 할증료도 내리고 하역료를 대폭 올렸는데, 내린 할증료보다 올린 하역료가 많고, 자국선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대 중국 대처관련 정기회의는 매 홀수월 마지막주 화요일에(예 2002.1.29)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