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조선업계, ＂보조금 우리도 원한다＂

네덜란드 조선업체인 Royal Niestern Sander사는 은밀한 보조금(hidden subsidies)을 받고 있는 다른 EU 회원국 조선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EU가 조선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I에 의하면 이 은밀한 보조금 문제는 한국야드의 건조가격에 대한 EU의 실태조사에 대항해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WTO에 제소함으로써 이슈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선주에게 부여하는 tax lease scheme의 혜택을 조선소들이 누리고, 독일의 조선소들은 주정부("land" authorities)가 주는 보조금 외에 R&D 관련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던 "선가의 9%" 수준의 보조금 제도를 EU가 재도입해야 한다고 이 회사는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네덜란드 정부에게 폐지되었던 “CV tax-lease scheme"을 대체할 수 있는 선박금융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