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6 16:26
최근 중국, 일본 양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분쟁이 향후 4개월 이내에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자 China Economic Times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올 11월에 일본 자동차, 휴대용 전화기 및 에어콘에 부과했던 보복관세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産 양파, 버섯등에 대해 수입세 인상을 단행하자, 중국은 6월 21일에 일본 가전제품들에 대한 보복관세조치로 이를 맞대응, 양국간의 무역분쟁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China Anti-Dumping & Anti-Subsidy Investigation Organization은 이번 무역분쟁이 끝이나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도 중국은 보호관세정책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 협회에 따르면 보호관세정책은 공정한 세계무역 환경하에 WTO 회원국들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세가지 주요 방법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호관세정책의 실시를 위해선 반덤핑제재조치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는데, 낮은 관세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급증하여 자국내 산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더 많은 국제무역분쟁에 개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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