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3 17:27

EU, 역내 조선산업 보조금 둘러싸고 갈등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최근 한국과의 조선분쟁을 치르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이번 문제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보조금 채택건으로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고 다우존스가 12일 보도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한국과의 조선협상과 관련, EU국가들에 대해 자국의 조선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규정을 마련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영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은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며 라미 집행위원의 발의를 저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스페인과 독일 등 최근 몇년간 한국이 세계 선박가격을 계속 내리면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상실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은 라미 집행위원의 새로운 보조금 규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EU관계자들이 전했다.
최근 EU는 한국이 비용보다 최고 15%까지 선박가격을 내림으로써 세계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라미 집행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이 자국의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보조금 규정을 채택할 것을 원하고 있다.
EU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보조금은 일시적이며 한국 조선업계에 피해를 입은 특정 조선업체들에게 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보조금 규정을 둘렀난 내부분쟁과는 별도로 EU는 이미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에는 합의를 한 상태로 오는 30일까지 한국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소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다우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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