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조선업계, 한국제소 앞두고 보조금 이견

(브뤼셀=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유럽연합(EU) 조선업계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앞두고 EU의 자체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소식에 정통한 주간 '유러피언 보이스'는 최근호(23-30일자)에서 EU가 자체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계 WTO 제소를 추진함과 동시에 EU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견이 크다고 보도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이 26일 전했다.
이 주간지는 최근 열린 EU 산업이사회에서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 제소방안이 확정됐으나 EU 조선업계에 대한 긴급 보조금지급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큰 이견을 보였으며 특히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 주간지는 EU의 조선업계에 대한 긴급 보조금 지급 거부 행위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EU 조선 협의회에서 EU 입장을 약화시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EU가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해야만 EU가 자체 조선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제소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한국측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EU 15개 회원국 산업장관 모임인 산업이사회에서 실무자들은 보조금 지원방식이 워낙 복잡해 보조금지급 방안 작성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이 주간지는 전했다.
이와 함께 EU가 역내 조선업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EU 조선업계가 한국 조선산업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입증하고 이 보조금 지급이 한국업계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님을 명확히해야 하나 이것이 쉽지 않다고 이 주간지는 분석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EU의 보조금 지급은 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4-15일 열렸던 산업이사회에서 회원국 장관들은 EU 집행위원회의 한국 조선업계 WTO 제소안을 승인했으나 자체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급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는 WTO 무역 규범 추세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보이스'는 EU 경쟁위원회(위원장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가 자체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찬성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이 EU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효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