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주업 육성·해사법원 설치등 해양수산 공약 채택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양수산 분야 공약발표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해양수산 분야 공약발표회를 별도로 연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임현택 정책총괄본부 해양수산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김상훈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①안보형 해운 전략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비 ②친환경 해운 산업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③복지형 연안 개발을 통한 어촌어항 삶의 질을 개선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해운 분야에선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안보형 해운 전략을 수립해 전략물자를 운송할 충분한 국적 선단 확충 ▲AI(인공지능)와 연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해기사 교육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육로 항공 등 입체적 교통망 연계 ▲해운산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선주업 집중 육성 등의 공약이 채택됐다.
 
수산 분야에선 ▲대대적인 감척 사업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어족 자원 감소 대응 ▲총 허용 어획량(TAC)에 기반해 모든 수산업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경영자금 대출금리 인하로 경제 사정 어려운 어업인 보호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달성하고 어선과 어선원 보험료 지원을 확대, 임의보험인 어선보험을 당연가입하도록 해 어선원 보험처럼 보호 ▲스마트 양식을 확대하고 K-블루 푸드테크 산업 육성 ▲낚시 3법을 신속 통과 추진하고, 낚시업의 영업 구역 확대와 야간영업 추진 등 6가지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또 해양수산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전략으로 ▲AI 기반 해양정보(블루이코노미) 산업 육성 ▲어획량·자원량 예측 시스템 구축 ▲해양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 및 수산식품 개발–가공–유통–수출 전 과정 통합 지원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산업 기업 입주 허용 등을 통한 항만 기능 대폭 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고 국가해양위원회를 대통령실에 설치 ▲해상법 발전과 국민의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한 해사법원 설치 ▲바다쓰레기 처리를 위한 해양환경청, 섬관광과 낚시어업을 위한 해양관광진흥공사 설치 등의 일반 분야 공약도 포함했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해양수산비서관의 복원 ▲선주업 육성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어선 감척사업 ▲어민 정책보험 확대 등의 내용이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된 건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국제물류협회(원제철 회장)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낚시 어업인 협회(이한형 회장), 연안어업인 연합회(김해성 경북강원 회장), 한국수산경영인 중앙 연합회(주영대 사무총장),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와 정책 제안을 협의했다.
  
해양수산 분야의 공약이 채택되고 정책협약이 체결되는 덴 임현택 단장(국민대 교수)과 김인현 해양수산분과위원장(고려대 교수)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에서 해양수산 단장으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구성된 국민의힘 중앙위 소속 해양수산분과위원회는 10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과 회의를 진행해 공약의 밑그림이 된 해양수산 분야 입법 제안을 마련해 당 정책국에 제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21대 선거대책위원회 김상훈 정책총괄본부 본부장(정책위 의장), 김인현 위원장, 임현택 단장, 심학송 정책총괄본부 문체부단장 등 3명과 중앙위 해양수산분과 한종길·임정현·전상구·이재욱·최영렬등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국제물류협회에선 원제철 회장과 김완중 상근부회장 배경한 부회장, 임택규 이사 등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