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 대전략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과제

매년 느끼는 바이지만 2024년도 해양수산부 성과관리 자료에서 국가당면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대전략 과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전략이 국가적 차원의 대전략 과제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 많은 정책들이 왠지 지엽적이고 옹색하고,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내용이 많다는 느낌이 들며 펄펄뛰는 생동감 있는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을 어쩌면 그렇게 잘 비켜갈 수 있는지 모를 정도이다.

특히 폐기물 지역주의로 인하여 전국이 쓰레기를 소각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2027년 이후 닥치게 될 쓰레기대란 문제는 해양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서울시, 환경부, 국토부, 인천시를 설득해서 해상매립장을 건설하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대전략(大戰略) 또는 그랜드 스트래티지(grand strategy)는 어느 조직체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힘을 투입하여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수립하는 큰 전략을 뜻한다. 영국의 군사학자인 B.H.리델 하트에 의하면 대전략이란 국가의 모든 자원, 또는 국가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총괄하여 전쟁이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대전략은 전쟁 이후의 평화까지를 내다본다. 대전략은 군사적인 용어이지만 이제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 외교, 재정, 경제, 정보 등의 의미로 확장되어 국가의 경제적인 자원과 인력을 총 동원하여 글로벌 차원의 경쟁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큰 전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항만 배후물류단지 기본계획 수립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적 대전략 과제는 바다를 이용하여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과제, 국가와 국민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 지자체가 할 수 없는 당장 시급한 도서지역 주민의 숙원사항 등이다. 이들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야 하며 여기에 주된 역량을 집결하는 대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 해양 주무부서가 갖는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해양안보,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수산 분야별 글로벌 이슈와 대응 전략을 부처 할거주의를 벗어나 보다 큰 그림에서 접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일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전략의 입장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야 할 일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적으로 골치 아픈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매우 어둡다. 제조업 수출기반의 한국경제에서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도약으로 우리기업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활동을 통하여 꾸준한 성장을 구현하고 있으며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양항의 경우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 신청 기업이 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으며 배후단지가 부족하여 세풍지방산단의 토지 12만평을 매입,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항 신항의 경우에도 2012년에는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경쟁률이 2023년에는 4대1, 8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였다. 지금도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부지기수로 많다.

많은 산업단지들이 입주기업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가? 해양수산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일이 바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무역입국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을 원하는 지역의 항만을 포함하여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배후물류단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목마른 기업들에게 활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상폐기물 매립장 건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해상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여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매립장은 이미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의 쓰레기 지역주의 원칙에 의거 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지자체가 책임지고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소각장을 건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엄청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청와대의 지원을 받아 해양수산부가 서해안과 남해안에 무인도를 선정하여 각각 1억평 정도의 매립장을 만들면 향후 몇 백년간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세계 최초의 해저도시를 구상하여 추진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육상으로 움직이는 화물들은 지하물류로 처리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람만이 이동하고 지하에서는 물류가 흐르게 되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보다 앞서서 많은 국가에서 현재 해저에 도시를 구축하여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가 주도하여 인천항 선거내항과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등에 해저도시를 구상하여 추진하는 경우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게 될 것이다.

넷째로 도서간의 여객교통문제를 해양수산부가 솔선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에 이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해양치유센터 시범단지와 같은 차원에서 섬과 섬 사이의 여객선 선착장 및 여객선 투입에 해양수산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현재 많은 섬에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여객선선착장 시설의 문제점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선박투입의 지연으로 도서민에게 심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과 지자체의 능력부족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취항선박이 은퇴를 한 이후 대체선 투입이 몇 년간 지연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심상승으로 여객선 접안 시 경사물양장에 선수램프를 내리기전에 선저가 먼저 접촉되어 경사물양장에 직각으로 접안하는 매우 위험한 접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하루속히 현행의 “대중교통법”과 차별화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연안대중교통법”을 제정하여 연안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등 관련 교통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현대산업사회의 가장 큰 트렌드 중의 하나는 물류기업이 제조업을 흡수하고 제조업은 물건생산에 전념하는 시대이다. 해양수산부의 큰 기능 중의 하나는 글로벌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해운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플랫폼 기업을 육성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조금도 게을리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해양수산부의 과제이다. 플랫폼기반의 금융, 물류,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는 4자, 5자물류 플랫폼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물류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대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하여 현저히 뒤쳐져 있는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하여 장기·안정적인 미래전략자원의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대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탐사 및 개발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산업성장에 따른 육상자원 고갈에 대비, 핵심 해양광물자원의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망간괴, 망간각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심해저광물자원, 인도양, 피지, 통가지역에 확보하고 있는 해저열수광상 탐사기술 개발 및 적정 광량 확보 등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정책의 최종수요자는 국민이고 수출업체이고 어민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대전략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앙행정부서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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