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 일몰이 올해 연말로 다가운 가운데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가 ‘톤수 표준세제가 해운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해운기업의 톤수 표준세제 선택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중앙대 무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논문은 59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톤세제 선택 여부가 해운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김경훈 이사는 논문에서 “톤세제는 해운산업과 해운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고 평가된다”며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주요 해운국과 대등한 세제 환경을 유지하려면 톤세제 일몰 연장뿐 아니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톤세제 요율을 다른 해운국처럼 경쟁력 있는 요율로 변경해 해운 발전은 물론 조선업 조선기자재 선박금융 등의 연관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2007년 ‘톤세제도가 한국해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연구한 논문으로 중앙대 석사 학위를 받은 김 이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톤세제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 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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