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정부방침 3월말경 확정

정부에선 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조사단의 보고서 내용, 환경단체의 주장, 지역의견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면밀한 검토를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처별 검토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향후 조치방향 등을 토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그동안 주요 쟁점사항으로 거론됐던 만경수역의 수질문제와 갯벌 상실 문제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수질문제에 대해선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수역은 문제점이 없었으나 공동조사단에서 기준치(0.100ppm)
초과로 조사된바 있는 만경수역의 총인문제는 상류지역의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와 사업주관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축산분료 개별처리시설 설치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예측한 결과 기준치에 거의 근접한 0.103ppm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예측결과는 연평균 수치로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수질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는 갈수기의 경우 수역에 따라 이보다 수질이 더 나쁘게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갯벌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네덜란드 등 간척사업 경험이 많은 외국의 갯벌관리실태와 친환경적인 간척사례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선 이같은 관계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1개월여 동안 면밀한 분석 검토과정을 거쳐 금년 3월말경 최종대책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