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선원 최저임금 올 동결, 내년 450달러 인상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29차 ILO(세계노동기구) JMC회의에선 ILO
해사협약 통합, ILO 선원 최저임금 갱신, 해운산업의 구조변화가 선원의 생
활과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선원 송환 및 재해보상 책임에 관한 I
MO/ILO 공동 작업반회의가 주의제였다.
ILO 해사협약 통합과 관련해선 ILO는 해사에 관한 많은 협약을 채택하고 있
으나 국제적인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키 위한 것으로 모든 IL
O해사협약을 1개의 기본협약으로 통합키로 합의했다.
1편에 해사협약에 대한 일반사항을 수록하고 2편에 주제별로 5개의 협약으
로 그룹화하여 규정키로 했다.
2001/2002년 각 1차례씩 협약 개정을 위한 소그룹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오는 2004년 예비회의후 2005년 협약 채택회의를 채택해 최종 확정키로 했
다는 것이다.
한편 노조측은 전차 최저임금 설정이후 그동안의 생산성 지표의 변화를
감안해 금년 4%인상을 주장했으나 협의결과 올해는 현행 유지키로 했으며 2
002년 450달러, 2003년 465달러로 각각 인상하고 2004년도에 대한 최저임금
은 2003년 9월 임금인상 소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박등록제도와 선박관리 등의 변화가 선원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에 대해 노사간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본건에 대한 협의와 선원 송
환 및 재해보상 책임에 관한 IMO/ILO 공동 작업반회의 결과를 고려해 해사
협약의 개정을 최종 수용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박찬
재 전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