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협, 현행 외화환산 회계제도 개선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현행 외화환산회계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
해양수산부,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건의했다.
선협은 건의를 통해 우리나라 외항해운업은 지난 7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해 2000년말 기준으로 모두 432척·1210만톤(GT)의 선박을 보유해 세계
8위의 해운국으로 부상, 수출입화물 및 삼국간 화물을 수송해 연간 총 1백
2억달러의 운임수입을 올리는 등 막대한 외화획득으로 국제수지 개선에 크
게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강조하고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선협은 외
항해운업의 경우 그 특성상 국제경쟁력이 가장 치열한 업종이고 막대한 선
박확보 자금이 소요되는 일종의 장치산업으로서 선박금융 조달을 부득이 이
자율이 싼 해외차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
려를 요망했다.
선협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외화부채의 평가손익을 당기의 수익·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돼 있어 재무제표상 당기손실 반영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
되므로 해외차입시 제한을 받거나 금융조달 비용이 상승될 수 밖에 없는 실
정임을 거듭 강조하고 외화장기부채를 환산하지 않거나 외화장기부채를 환
산하되 환산손익을 이연처리하는 방향으로 동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
다. 선협은 현행 제도하에선 금융조달 비용이 1% 증가할 경우 향후 이자비
용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실
정이라며 하루속히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협은 건전한 경영활동의 성과가 아닌 환율의 변동에 따른 거액의 외
화환산손익의 영향으로 기업경영성과가 왜곡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기업 내부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
에 따른 금리인상 및 경영활동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가 절실히 요구된
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선주협회는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
사협의회 등에 이와관련된 협조서한을 보내 현재 해운업에 적용되고 있는
외화환산회계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표
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선박확보를 위한 외화부채가 많은 해운업계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실적보다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외화환산손
익 처리방법 때문에 대미 환율 변동에 따라 심각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는 그 발생원인 및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
에 의해 환산하고 환산시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
록 돼 있다. 이는 외화자산부채와 관련된 모든 환리스크를 환율변동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으나 여러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