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19 달라지는 물류 정책과 트렌드 분석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본지는 올해 들어 새롭게 추진되거나 개정된 주요 물류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주요정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무엇보다도 안전과 친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가 허용되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범위를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로 정함.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화물자동차의 화물이 덮개ㆍ포장 및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적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적재공간에 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덮개·포장 및 고정을 하도록 하는 등 화물의 특성별로 이탈방지 조치 기준을 정함.

행정처분 기준의 구체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기간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일, 2차 위반 시 60일, 3차 이상 위반 시 90일로 정함. 화물운송 종사자가 화물자동차에 부착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60일 자격정지, 2차 위반 시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자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친환경 화물차 신규 증차  (시행 2018년 12월31일)

전기·수소를 연료로 하는 화물차에 사업용 넘버를 부여하는 신규증차가 개시. 사업용 넘버 증차여부의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수급조절 적용에서 배제돼 별도 허가·관리.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절차 개선  (시행 2018년 12월31일)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르다면, 운송사업 신청인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해당지역 관청을 재방문해 서류접수·발급받게 돼 있던 행정절차가 사라짐. 발급 관청에서 운송사업허가 관할관청으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직접 전달(송부)토록 변경. 이에 따라 서류발급을 위해 신청인이 관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밴형 화물차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  (시행 2019년 7월1일)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바깥쪽에 식별 가능토록 ‘화물’이라는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함. ‘화물’ 표기는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표시해야 하며, 올 7월1일부터 시행.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되는데, 이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운행정지).

‘60세 이상’ 양도양수 예외조항 삭제  (시행  2018년 12월31일)

그간 허가 보유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매매가 승인돼 왔는데, 제도손질이 이뤄지면서 금년부터 양도금지의 기간(2년)제한을 받게됨.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가 추가되는데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65세 이상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65세 이상 70세 미만 운전업무 종사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인 운전업무 종사자는 1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명확화  (시행 2018년 12월31일)

2.5t 이상 자가용 화물차 사용자는 각 시·도지사에게 사용 신고를 해야 하나, 관련법령상 신고관청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에 따라 관할관청의 판단기준을 ‘차고시설 소재지’로 명확히 정립. 자가용 화물차 사용에 대한 승인 주체의 행정적 책임이 보다 강화.

택배 종사자 자격기준도 강화

집화·분류·배송 형태의 화물차 운송사업 종사자 중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자가 있다면, 이들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이 본격 가동. 

수출입 물류 효율화

항공화물 하역시 적하목록 제출에 따른 세관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만 하기신고가 가능했으나,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하기신고서를 전송토록 조치함으로써 하기신고 지연에서 비롯된 물류지체는 물론 항공사와 특송업체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은 완화될 전망. 무엇보다 관세법상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송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무역선을 통한 해상 특송화물 취급만 할 수 있었으나, 외국무역선뿐만 아니라 외국무역기를 이용한 항공 특송화물의 취급도 가능.

2019 물류 트렌드

공유 경제의 본격화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한 공유 경제. 우버를 이용해 자동차를 공유하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시설을 공유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벌써 공유 경제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유 경제를 통한 시장 변화는 물류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업계에서는 크라우드 소싱에 배달 서비스를 접목한 ‘일반인 배달원’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공유 경제 기반의 배달 서비스가 도입되면 특정 시간에 몰리는 배달 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류 산업과 밀접한 외식업도 마찬가지다. ‘주방을 공유’하며 배달 주문만 취급하는 형태의 외식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유 경제를 통한 공급과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2019년은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업계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한해다.

주문하기 전, 알아서 배송하는 시대

지난해 11월 통신사 KT는 무인 로봇카페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음성을 통한 주문은 물론, 빅데이터에 따라 선호 음료를 추천하고 고객의 말과 패턴 등을 분석해 주문과 제조, 보관까지 관리하는 기능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음료를 추천하는 이 기능은 물류 및 유통 시장에서 주문의 주체가 더는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계 최대 유통사인 아마존은 이미 5년 전인 2014년, 고객이 구매할 상품을 미리 배송하는 ‘예측 배송(Anticipatory Shipping)’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꾸준히 자사 온라인 몰을 통해 달걀을 구매하는 한 고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고객의 달걀 구매 패턴이 빅데이터를 통해 전산화되면, 언제쯤 달걀이 떨어지고 다시 구매가 이루어질지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 예측을 바탕으로 기업은 해당 고객에게 달걀을 미리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재구매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비용을 최소화해 소비자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소비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중국의 알리바바 역시 지역별로 상품 수요를 예측해 실제 수요 발생 전에 해당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물류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다. 물론 상용화를 위해 거쳐야하는 관문 역시 많다.

도심형 물류센터 부각

도심형 물류센터의 등장은 기존 물류 시장의 공식과 지형을 모두 바꾸고 있다. 온라인 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심지에 물류센터가 자리한다면,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류비, 인당 배송 건에 대한 압박도 크게 줄어든다. 도심형 물류센터가 일반화되면, 대형 화물 트럭이 운반하던 대규모 배송 건들이 세분화되고 자연스레 이륜 물류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된다. 물론 도심형 물류센터의 발목을 잡는 변수도 있다. 바로 ‘지가’이다. 비싼 땅값과 높은 건물 임대료로 인해 도심지에 물류센터가 생기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심형 물류센터의 경우 도심지에 맞는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교적 좁은 공간으로도 물류센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지가에도 계속해서 도심지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도 빠른 속도로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로봇을 이용한 물류 창고 관리 및 IoT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한 물류 자동화는 도심형 물류센터의 확장과 함께 공급망 전반에 대한 비용 절감 및 효율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 배송’ 서비스 활발

요즘 이커머스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바로 신선식품과 새벽 배송이다. 최근 식품 유통 업계에서는 온라인에서 주문한 신선한 식자재(신선식품)을 당일 아침에 배송하는 새벽 배송 전쟁이 뜨겁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선식품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 중이다. 신선식품 시장을 견인하는 것이 바로 ‘새벽 배송’ 이다. 3년 전 100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던 새벽 배송 시장은 지난해 40배가 넘는 4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처럼 식자재를 얼마나 빠르고 신선하게 배송할 수 있느냐가 물류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료참조 :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바로고 등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