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 해사국 내년 예산 4%↓

일본 정부는 2018년도 국토교통성 해사국 예산을 98억5800만엔(한화 약 934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 독립 행정 법인의 운영 경비를 제외한 행정 경비는 2017년 대비 약 4% 감소한 24억5200만엔이다. 선박·해양 개발에 따른 생산성 혁명의 시책 패키지 아이쉬핑(i-Shipping·선박) 제이오션(j-Ocean·해양) 2개로 총 9억8600만엔을 확보했다. 해양 개발 지원, 자동 운항선 실증 사업 등을 신규로 포함했다.

제이오션에서는 부가가치 영역에서 고객 니즈에 대응하는 제품 개발 활동 지원으로 2억1500만엔, 자율형 해중 로봇(AUV)을 이용한 해상 풍력 발전시설의 가동 비용 절감 등을 위한 가이드 라인 책정에서 1억엔, 국제 기준을 커버하면서 구조 간소화 등을 상정한 부체식 해상풍발 시설의 안전 평가 방법 등의 확립에 5700만엔을 각각 확보했다.

선박 관련은 선박의 건조·운항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기존의 지원과 함께 신규로 자동 운항선에 관한 실증 사업(7700만엔) 등을 실시한다.

안전·환경 대책에서는 2020년 Sox(유황 산화물) 규제 강화를 위한 조사 비용 3500만엔을 계상, 규제 적합유로 전환할 경우의 과제·이점 명확화 및 스크러버(배기 가스 정화 장치) 소형선 탑재 등에 관한 조사를 한다.

이밖에 신규로 여객선 손상 시 복원성 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1500만엔), 위험 물질·유해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의 사고 보상 대책(1000만엔)을 각각 포함시켰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