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 정부, 물류강국으로 가는 발판 놓아주길

지난 5월9일은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이 새로운 정권의 문을 연 역사적인 날이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약 557만표 차로 꺾고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올랐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최종 개표된 결과, 문 대통령은 전체의 41.08%인 1342만3784표를 얻어 24.03%(785만2846표)를 얻은 홍 후보를 557만938표차로 이겼다.

이 같은 수치는 역대 대선 가운데 최다 표차다. 지금까지는 지난 17대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약 531만표차로 이긴 승리가 최다 표차였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바가 너무나 많다. 박근혜 정부에 이래저래 실망한 탓도 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모든 수치가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국내 물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물류산업 발전을 노력에 대한 기대도 크다. 문 대통령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화물차주 적정운임을 위한 ‘표준운입제’ 도입 추진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및 표준위수탁계약 도입 ▲공영차고지 조기 건설 및 지원 확대 ▲고속도로 전 구간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 확충 등 총 6가지의 주요 추진계획을 약속했다.

현재 ‘표준운임제’가 시행돼고 있으나 허울만 있을 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대부분인 가운데 이번 공약은 주목할만 하다. 또 4차산업혁명으로 물류업계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속도로 전 구간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국내 해운업계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었다. 국적선사 한진해운의 파산이 그 단적인 예다. 이런 상황에서 해운업계 역시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해운업이 일자리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 국가기간산업이라고 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앞으로 해운업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운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을 지휘할 새 컨트롤타워를 만들 전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대선 캠프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내각의 꾸려지는 대로 새로운 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컨트롤타워가 구축되면 해운 조선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제시를 기대한다.

자고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의 힘을 키워가며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해운 및 물류 산업이 그 어떤 산업보다도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 간의 정부에서는 이 중요한 산업들을 등한시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또다른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물류강국 만들기’도 앞자리에 넣어주기를 꼭 희망한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