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7천여억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실제 물동량이 당초 예측한 물동량 대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개통 4년차인 경인아라뱃길 이용 실적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아라뱃길은 개통한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물동량이 예측 물동량 대비 9% 수준에 불과하며 김포터미널 이용률도 0.05%에 그쳐 물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화물 물동량 당초 목표의 9.1%에 불과
아라뱃길은 홍수피해예방과 친환경 물류혁신, 친수문화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조67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사업이다.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생산유발효과 3조원과 일자리 2만5000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센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했으나, 현재 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은 실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분석이다.
실제 아라뱃길의 목적 중 하나인 화물 물동량은 개통 3년차 기준(2014.5월~2015.5월)으로 당초 목표치의 9.1%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7.7%, 2013년 6.9% 등 예측치의 10%를 밑돌고 있다. 화물 터미널 이용률은 인천터미널 8.7%, 김포터미널 0.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선 운항 역시 총 25개 노선(국제 15개, 연안 10개)이 있지만, 정기노선은 3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아라뱃길 화물터미널은 신생항만의 낮은 인지도와 물류인프라 부족 등 주변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인근에 인천 신항·북항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면서 “더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라뱃길은 물류뿐만 아니라 레저, 관광기능을 모두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사업추진 시 제시된 KDI 예측 대비 여객유람선 탑승률은 개통 1년차 35.9%에서 5.3%로 대폭 떨어졌다. 아라뱃길에는 하루 여객선 3척이 운항됐으나 현재는 1척뿐이다.
3조원 투자해 1조3천억 회수
수공은 운영실적 부진으로 투자비 회수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수공은 아라뱃길 건설과 운영비를 포함해 모두 3조214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물류단지 분양과 국고지원 등으로 회수한 돈은 45.8%인 1조3843억원이다. 특히 4년간 항만수익은 고작 225억원뿐이다.
이언주 의원은 “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침수피해 방지와 방수로 뱃길을 활용해 새로운 물류, 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개통 4년차가 됐는데도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며 “수공은 신규항만이 활성화되기 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용실적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등 수공의 활성화 대책이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공이 경인운하사업 수입구조를 두고 총투자비와 총수입의 현재가치가 같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지원금액과 항만운영 수익을 조정할 경우 수익의 현재가치는 3.0조원에서 2.44조원으로 감소해 오히려 NPV가 -0.56조원이 된다”며 “공사가 제시한 수입구조는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총수입이 증가하려면 분양과 운영 수입이 늘어야 하는데 인천·김포의 물류단지 분양은 평균 91%로 2016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반해 입주율은 인천 22%, 김포 59%로 매우 낮아 연계 물동량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 물류기능 중심의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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