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난 2월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지만 2자물류기업 횡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중견 그룹사들의 일감몰아주기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는다. 공정위 감시 대상에 묶인 대기업 49개 그룹은 법 시행 이후 외견상으로나마 일감몰아주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나머지 그룹들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막대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대상이다. 2014년 도입됐지만 1년간의 유예를 받아온 대기업들은 처벌 강도가 세지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집을 줄였다.

2자물류기업의 대표격인 현대글로비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시행되기 직전 총수 일가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몸집을 줄이지 못한 많은 기업들은 공정위의 감시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나섰지만 2자물류업체들로부터 피해를 봐왔던 중소물류업계는 정작 시큰둥하다. 정부가 2자 물류기업들의 총수일가 지분에만 혈안일 뿐 정작 2자물류기업으로 인한 3자물류시장 잠식은 관심 밖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자물류기업들이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3자물류 사업을 확대하면서 물류시장은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된 지 오래다.

중소물류업체들은 2자물류기업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대기업 거래물량이 줄거나 뺏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밖의 물량까지 2자물류기업에 넘어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물류업계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해결책은 커녕 3자물류기업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입을 모은다.

처음 국제물류시장에 거대기업은 없었다. 물류시장 자체가 영세했던 시절, 팔할이 중소기업이었다. 컨테이너 한두개부터 시작해 수십년간 물류산업에 일조해왔던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몇몇 기업은 대형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2자물류기업이 국제물류시장에 진출하는 순간 물류시장은 변해버렸다. 2자물류기업은 모기업 물량을 처리해왔던 중소물류기업들이 처리하던 화물을 가져갔고, 거기서 더 나아가 모기업 물량을 업고 3자물류시장까지 공략했다. 물류시장은 2자물류기업 위주로 재편했으며 대다수는 2자물류기업의 횡포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양극화돼버린 시장에서 2자물류의 일감 몰아주기와 대형물류업체의 불공정거래, 포워더간의 화물 몰아주기 등이 횡행하며 물류시장을 곪게 만들고 있다. 2자물류기업의 시장잠식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중소물류업계는 이제 성토의 목소리를 낼 힘도 남아있지 않다.

2자물류기업들의 횡포에 목소리를 높이던 한 물류업체는 2자물류기업들이 아직까지 손을 뻗지 않은 틈새시장을 찾고 있다. 몇 십년간 일궈왔던 사업이지만 가망 없다는 판단에 새로운 사업구상에 뛰어든 것이다.

1900년대 초 일본의 토지약탈로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한 농민이 화전민으로 전락했듯 2자물류기업의 국제물류시장 진출로 중소물류업체들이 떠밀려나고 있다. 그동안 중소물류업계는 2자물류기업들의 시장 교란에 대해 목소리를 충분히 냈다. 이제는 몇몇 2자물류에 대한 칼을 겨눌 것이 아니라 물류시장 전체를 바로잡는 정부의 행동만이 남았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