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가 FTA 논의 가속화 전망

내년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가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5년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쟁점'보고서를 통해 2015년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고(1.1일), 한․콜롬비아 FTA 발효도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가 총 12건 50개국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을 타결한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도 공식서명 및 국내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의 FTA 발효가 15건, 52개국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양자 FTA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등 메가 FTA 추진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RCEP과 TTIP(미‧EU FTA)는 201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TPP 역시 2015년 상반기가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TPP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2015년 상반기를 넘길 경우 자칫하면 협상이 동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참여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한 한‧중 FTA 타결이 이 같은 메가 FTA 추진의 새로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복잡한 이해관계로 지금까지 협상진전이 어려웠던 한‧중‧일 FTA와 RCEP 등도 한‧중 FTA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국의 행보는 또한 미국과 일본이 TPP 논의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2016년까지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FTAAP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될 예정으로 당분간 메가 FTA 추진 논의는 아시아‧태평양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인도 간 이견 해소로 2014년 11월 개정의정서가 채택된 무역원활화협정(TFA)의 발효와 ITA(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의 타결 여부도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이외에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환경상품자유화협정(EGA) 등 주요 복수국간 협정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 GPA(정부조달협정)의 발효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끝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무역자유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호무역 기조의 확대 역시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 들어 對한국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3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조사개시가 조치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박지은 수석연구원은“2015년은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FTA 발효 확대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무역업계는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