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경제적 실익 큰 남북관계 개선 긴요하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북한 고위급 인사의 폐막식 참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일 저녁에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최룡해 비서, 김양건 비서 등이 참석했다. 북측 인사들은 오전에 서해직항로를 거쳐 인천에 들어와 폐회식을 관람한 뒤 밤 10시께 돌아가는 당일치기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대결구도로만 치닫던 남북관계가 이를 계기로 화해국면으로 전환할지 자못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 개성공단을 통해 알 수 있듯 우리 기업들이 값싸면서도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해 얻는 실익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에 매장돼 있는 마그네사이트는 1조2000억달러를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마그네사이트가 전혀 나지 않아 연간 20만t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선 북한의 마그네사이트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해운·물류 측면에서도 남북한 경제협력은 효과가 크다. 과거 현대그룹이나 장금상선, KSS해운 등은 남북한 해운물류사업에 투자해 수혜를 누렸던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현대그룹의 현대아산과 현대로지스틱스는 참여정부 때까지 북한과 연계된 관광산업과 물류산업을 향유한 바 있다. 장금상선은 자회사인 국양해운을 통해 인천과 북한 남포를 잇는 해상서비스를 진행했으며 KSS해운이 투자한 동용해운은 1990년대부터 부산-나진간 해상노선을 운영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들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국양해운의 인천-남포 노선은 천안함 사태 이후 선박 운항을 멈췄다. 이 선사는 남북교역의 상징이었던 253TEU급의 < 트레이드포춘 >호를 2012년 말 폐선했다. 동용해운은 남북관계 악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 2009년 초 파산 절차를 밟았다. 현대아산도 금강산 관광사업이 악화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물류부문은 대륙횡단철도다. 남과 북을 연결하는 한반도종단철도(TKR) 출범은 그동안 해상항로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던 아시아-유럽 간 철도망을 물류시장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청운대학교 김학소 교수는 TKR가 건설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치는 대륙횡단철도는 연간 300만TEU 이상의 물동량을 수송하는 거대 물류망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한국-유럽 간 대륙철도는 해상보다 운임은 1TEU당 최대 260달러 저렴하고 운송시간은 14~15일 단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TKR는 두만강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신의주나 만포에서 중국횡단철도(TCR)와, 남양에서 몽골횡단철도(TMR)와 각각 연결 가능하다.

참여정부 때까지 남북 물류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지난 2007년 5월 남북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역사적인 시험운행을 성공리에 마치는 등 대륙물류네트워크 구축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북을 오간 건 지난 1951년 6월12일 이후 56년만이었다.

당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장금상선을 비롯해 범한판토스, 글로비스,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등과 손잡고 러시아철도공사(RZD)와 철도물류합작회사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TKR 연결을 염두에 둔 선제적인 대응이었다. 하지만 이들 물류 사업은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북한의 3대 세습과 핵무기 개발, 인권 문제 등 정치·군사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풀어야할 현안들은 여전히 많다. 남북은 공동 경제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당면한 과제 해결에 진실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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