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물류, 새 패러다임이 여기 있다”

교통개발연구원 新국가물류모델 주제로 공청회 개최 ■ 21세기 물류의 비전과 목표 21세기 초우량 물류선진국가의 건설이라는 21세기 물류의 비전과 목표는 구 체적으로 동북아 물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물류강대국가’, 첨단물류 의 구현으로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물류지식국가’, 부가가치 물류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물류산업국가’의 완성으로 대별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초우량 물류선진국가 건설을 위해서 다음 6가지 신물류패러 다임이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미·유럽과의 국제교역에 있어 세계 및 동북아의 물류관문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 둘째, 제3자물류(TPL)로 불리는 기업물류의 아웃소싱 추세에 맞추어 종합물 류업체에 의한 화주만족 고품격물류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소량·다빈도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고 궤도화를 통한 대용량·복합일 관 수송에 의한 고밀도의 수송체계 구현을 통해 이음새 없이 매끄러운 흐름 물류(Seamless Logistics)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물류정보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 화의 구현과 물류거래의 One Stop-Service 제공 등 인터넷 기반의 가상공간 물류(Cyber Logistics)가 실현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개방물류(Open Logistics)를 통해 개방형 제도적 환경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물류인력의 전문화 등의 기반 조성 및 사회의 전반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력의 부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차세대 물류기술의 개발과 에너지·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환경친화·안전지향 적 녹색 물류(Green Logistics)가 이룩되어야 한다. ■ 추진전략 1. 세계로 뻗는 물류네트워크 구축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경제강국 사이의 중 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고, 또한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점에 놓여 있어 유럽관문인 네덜란드와 같이 경제활동 및 화물의 이동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허브로서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는 21세기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교통 및 물류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권은 물론 세계경제의 중심 으로 부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반경 2천㎞ 이내에 동북아 주요대도시가 입지해 있고 배후지역의 인구도 약 8억명으로 물류강대국인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배후지역 규모보다 더 큰 수요지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가 자유경쟁 및 블록화 흐름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물류 및 교통의 중심화를 21세기의 국가생존전략으로 설정하여 물류선진화 를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위해 세부적으로는 국제적 물류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해 중추공항과 항 만을 개발하고 대규모 국제물류단지를 개발함과 동시에 관세자유지역의 조 기도입 및 확대로 다국적 기업 및 국제물동량의 유치확대에 힘써야 한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단절된 남북연계 교통시설을 복원하고 단계별 대북교류 물류망 계획을 수립하여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 의 물류거점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물류중심국으로 위상을 정립하 기 위해서는 TCR, TSR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아시아·유럽대 륙과의 육상교통연계노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물류간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지역별 광역물류거점을 구축하고 물류단지의 집단화·차별화를 추진하며 물류시설의 교통연계접근성을 제고 해야 한다. 또한 항만, 공항, 내륙화물기지,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의 지속 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수송수단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설이용도 가 저조해지므로 사용자측면의 이용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의 배후수송망 구축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조직과 인력의 전문화·국제화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 국가물류정책 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물류정책의 공통 패러다임과 목표하에 물류관련 부처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물류교육의 확대와 물류관리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어 구사능력과 물류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물류인력의 양성을 촉진 시켜야 한다. 2. 효율적인 화물운송체계의 구축 효율적인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송분담구조의 균형화를 유도해야 한다. 즉 화물운송이 도로에 집중됨으로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거리 수송에 경쟁력이 큰 철도와 연안해송의 활성 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물류비의 효과적인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중심의 수송구조를 철도, 해 운으로 Modal Shift를 추진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자가용 화물차량에 의한 화물수송을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는 첫째, 교통수단간 이음새 없는 운송체 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장거리·대량운송의 장점과 환경친화적인 수송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하고 도로에 집중된 수송구조를 개선하기 위 하여 철도수송능력 강화, 철도역의 물류 거점화, 상하역 작업의 기계화 등 을 통하여 철도수송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도로와 철도 위주의 경부축에 집중된 컨테이너화물 수송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인접국가와의 지 방항만 직교역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내항선박의 고속화·대형화와 연안 해송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하여 연안해송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둘째, 자가물류에서 영업물류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도로수송에 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가용 화물차의 증가를 억제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터미널 시설의 확충과 함께 정보망을 구축하 고 운수업자의 종합물류업체로의 유도, 세제·금융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자가물류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 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물류업체가 제3자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물류산업의 기반정비로 물류산업의 표준범위를 정립하고 물류산업의 규제를 완화한다. 즉 물류산업의 발전추이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업종과 업태를 수용할 수 있는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립하며, 물류관련정 책 수립과 집행에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물류산업에 대한 표준범 위를 정립한다. 또한 물류산업의 시장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요소들을 완 화하여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들이 공정한 제도하에서 물류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제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불건전한 물류거래를 방지하 고 안전·환경측면의 규제는 강화한다. 넷째, 대도시 물류체계의 정비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특히 도시물류개선계획은 도시내 물류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목적은 총사회편익의 극대화와 물류비용의 최소화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화물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도시경제에 기여하고, 교통혼잡의 완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한편 도시내에 산재해 있는 광역물류거점, 도시내 집배송거점, 단말물류 등 의 물류시설들이 하나의 도시내 물류시스템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고 각 시 설들의 계층에 따라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아 울러 도시내 물류의 생산성과 효율은 도로혼잡에 크게 좌우되므로 화물자동 차의 조업공간 정비와 운영주체와 시설의 공동화를 통해 물류에 의한 교통 혼잡을 관리해야 한다. 3. 첨단 지식물류체계의 구현 종합적인 물류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 까지 물류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등 일련의 화물유 통의 제기능과 조달, 생산, 유통, 금융, 무역 등 지원기능을 유기적으로 결 합하여 전체적인 물류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물류정보, 물류표준, 물 류기술, 물류분석(조사·통계) 등의 지식물류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계획, 원재료 조달, 생산과 이에 필요한 반제품의 이동, 완제 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행되는 모든 물류기능과 참여주체별 물류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물류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급망관리(SCM)와 기업과 기업, 기업 과 소비자간에 물류거래의 혁신인 전자상거래시대가 도래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물류체계의 구현은 필수적 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시대에서의 기업활동에는 세계를 연결하는 물류망 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 물류전문업체에 의해서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런 첨단 지식물류체계의 구현을 위한 세부전략으로는 첫째, 종합물류정보 망 중심의 물류정보화가 유도되어야 한다. 즉 종합물류정보망을 중심으로 각종 유관망과 민간의 부가가치통신망을 연계 통합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인 이용과 민간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서비 스의 다양한 선택 및 이용기회의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종합물류정보망은 단순히 관련주체간 전자문서교환에 국한된 서비스개발과 공급자 중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사용자가 각 물류업무단계별, 관련주체별로 요구되는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물류정보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물류기반조성이다. 21세기 사이버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중심의 급속한 발전을 보이는 전자상거 래를 이용한 보다 선진적인 물류환경의 조성과 이를 위한 관련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전자상거래로 유발되는 물동량은 택배업체에 의해 수송되는 것이 일반화된 현상으로 저렴하고, 편리하며, 신속한 상품배달이 이루어지도록 택배산업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물류표준화로 자국의 물류규격 표준화가 국제규격의 물류표준화와 정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국제표 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표준파렛트에 의한 수송, 보관, 상·하역 등의 물류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유니트로드 시스템 통칙」이 물류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장단위, 파렛트, 상하역장비, 수송장비적재함, 창고 및 보관시 설, 거래단위 등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넷째, 물류조사·통계로 효율적인 물류정책의 수립과 활발한 물류관련 연구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류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관리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의 제시가 필수적으로 요구 됨에 따라 정부주도의 물류관련 조사·통계체계를 확립한다. 4. 환경친화·안전지향의 물류실현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시키고 이에따라 국제적으로 환 경보존과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비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1997.12)을 통하여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부 담을 결정하였으며, 일부 개발도상국도 참여하여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부담 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환경친화·안전지향의 물류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오염저감형 물류시스템의 구현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장래의 남북통일을 고려한 북방교역의 대비와 교통혼잡의 완화·환경 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운송수단으로 파이프라인의 이용확대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물류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운송수단으로서 파이프라인 수송의 실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체제에 대비하여 정부 의 정책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에너지·오염저감형 물류시스템의 구현이 필 수적이다. 둘째, 위험물·폐기물 수송관리의 강화로 위험물 관리, 운송, 대처 등에 있 어 위험물 수송관련 법규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하여 현재 분산되어 있는 관 련사항을 통합하고, 정부부처간의 명확한 업무조정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셋째, 차세대 물류기술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물류기술개발의 성공은 곧바로 물류비절감과 연관되는 동시에 외국에 수출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서, 국내 물류기술에 대한 개발부진과 해외수입의존형을 극복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물류기술을 개 발할 수 있도록 물류기술조사 연구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