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도약은 통합해양정책 수립에 달렸다”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국제해양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바다와경제 국회포럼(대표 박상은)과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인호),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이종철)와 신해양수산부처추진범국민운동전국연합(상임공동대표 의장 조정제)은 7일 오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서 해양수산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통합해양수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병석 국회부의장, 국회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정의화 의원, 김성찬 의원, 이헌승 의원, 이재균 의원, 박남춘 의원, 최봉홍 의원, 김희정 의원과 400여명의 해양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해양수산정책과 정부의 역할, 그리고 해양수산업계의 숙원인 해양수산부 부활 당위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먼저 전국해양산총연합회 이종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국제해양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양수산 강국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 해운도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을 계기로 오늘날 세계 5위의 해운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관련 여러 산업을 통합하는 조직과 통합해양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바다와경제 국회포럼 박상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해양세력들이 똘똘 뭉쳐야하고, 미래는 바다에서 찾아야한다”고 말하면서 “해양계는 여수엑스포 이후 특별한 프로젝트가 없는 만큼 프로젝트를 만들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고 분단으로 사실상 섬과 같은 나라이며,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은 우리의 운명이 걸린 과제”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다에서 찾기 위해, 해양수산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책을 펼치고 해양수산부를 반드시 부활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속의 해양강국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문은 과거와는 다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해양자원문제를 비롯해 해양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고조 등 해양은 새로운 블루오션이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분야라면서 이런 것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역사적으로 해양을 홀대하면 국운이 위축됐고, 해양세력이 부흥하면 나라가 번성했다”고 지적했고,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여야 대통령후보 누가되든지 해양수산부 부활은 기정사실화됐다”면서 “에너지 식량 자원 등 모든 것이 바다와 연관, 홀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해양물류, 관광, 플랜트 등 해양부 부활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오거돈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서 “지난 5년은 해양수산부 폐지로 인해 잃어버린 5년”이라며, “해양수산부 폐지 후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은 약화되었다”고 말했다. 또 오 총재는 “세계 40개국의 해양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정도로 동북아 3국중에서는 최하위권”이라며, “향후 새롭게 출범하게 될 신해양수산부의 바람직한 모델은 관료의 행정논리나 각 부처의 이기주의를 배제한 동북아의 해양강국건설이라는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해양의 모든 분야를 통합한 해양통합부서의 모델로 해양수산대기부 또는 해양수산물류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국익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해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 재판관은 “머지않아 들어설 차기정부가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양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양관련 국제동향을 면밀히 파악한 바탕 위에서 체계적인 해양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이 끝나고 한국해양대학교 김길수 교수가 ‘미래 해운강국 성장전략’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재명 박사가 ‘미래 수산강국 성장전략’을, 한국해양학회 노영재 회장이 ‘미래 해양강국 성장전략’을,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해양통합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먼저 김길수 교수는 “해운물류항만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과 해사산업의 지식 산업화 기반구축 및 해양수산부부활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해운항만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재명 박사는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수산강국으로의 발전은 시대의 소명으로 수산관련 환경을 포함한 행정체제가 일원화 되어 장기적 정책수립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으며, 노영재 회장은 해양 전공자 전문인력의 확충, 해양 미래비전 공유 등과 같은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한 향후 중점추진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서 현재 해양수산부 부활이 필요하며 민간과 상호작용하는 해양통합정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날 정책토론회는 국회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대표의원 박상은),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인호), 신해양수산부처추진범국민운동전국연합(상임공동대표 의장 조정제),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이종철)의 공동주최했으며, 대한민국해양연맹(총재 오거돈), 한국원양산업협회(회장 장경남), 해항회(회장 김종태), 녹색성장해양포럼(회장 홍승용), 부산항발전협의회(공동대표 박인호, 이승규),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 등 많은 해양수산단체가 후원하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