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교통보조금 면세유 공급’이 연안해운 활성화 열쇠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동으로 주최한「2012 해운산업 미래전략 국제 심포지엄(2012 International Symposium : The Future of Shipping Industry)」이 지난 12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정·관계 인사 및 해운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한국, 일본, 중국, EU,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해운물류 관련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지명토론을 벌였다.

이인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녹색성장을 이끄는 풍요의 길인 동시에 환경을 살리는 자연의 길인 바닷길을 통해 녹색의 기적을 이뤄야 할 때이며, 이번 심포지엄이 친환경 물류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운사업이 국가물류의 중심축이며 녹색성장의 동력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기조 연설을 맡은 KMI 김학소 원장은 연안해운 활성화 지원제도 몇 가지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우선 전환교통보조금 확대다. 김 원장은 연운해운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환교통보조금을 50억원 수준에서 외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하며 그 혜택도 화주 뿐 아니라 연안해운업체에도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을 통해 도로운송을 연안해운으로 전환시키는데 총 4억5천만유로(6조3천억원)의 보조금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지원한다. 미국은 도로 및 철도운송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전환키 위해 모들쉬프트(Modal Shift) 추진 전략을 위해 2009년에만 15억달러(1조7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김 원장은 또 일본에서 도입해 성공을 거둔 공유건조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공유건조제도를 통해 선가의 70~90%를 부담해 연안해운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을 건조토록 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을 연안여객선에서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원장은 면세유 공급시 세수감소액은 820억원이지만 얻는 국가 경제적 편익은 3조67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운의 구조적인 약점인 수송시간 문제를해결할 수 있는 초고속 운송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수요창출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일본, 중국, EU, 아세안, 한국 등 5개국 해운물류 전문가가 참석했다. ▲중국 수운과학연구소 페이 웨이준 부원장이 ‘중국 연안해운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을 ▲일본 국토교통성 가와라바야시 야스토 연안해운과장이 ‘일본 내항해운·여객선 사업현황 및 내항해운 정책’을 ▲포르투갈 ESPRIM 본부장 아나 크리스티나 카스카가 ‘EU 역내 통합 해운시장의 비전과 친환경 운송정책’을 ▲ 말레이시아 MDS 컨설팅 본부장 로슬리 아즈다 칸이 ‘아세안지역 해운시장의 역동성과 연안해운의 역할’을 각각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수엽 해운해사정책연구실장이 강연자로 나서 ‘우리나라 연안해운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페이웨이준 중국 수운과학연구원 부원장은 2010년 중국 내 연안화물 물동량은 13억2천만t으로, 전체 해운 물동량의 35%를 차지하며 해안지방 및 도시 내 철도 물동량의 두 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연안화물 물동량의 평균 증가율은 17.3%로 전체 운송 물동량 증가율에 비해 8.2%포인트 높다.

중국내 연안화물 운송 매출규모는 1조6892억t-km로, 전체송수단 전체 운송 매출 12%를 차지했다. 또 2000~2010년 연안화물 매출 평균 증가율은 18.7%로, 5개 운송수단 중 가장 성장률이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 부원장은 중국 항만 물동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은 15년 전 연안 수송량이 제로(0)였다가 전체 연안물동량의 18%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석탄 및 원유 수입 증가, 대외무역의 성장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등으로 연안해운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와라바야시 야스토 일본 국토교통성 연안해운과장은 일본 정부는 지난 2000년 운송사업 규제 완화로 연안해운도 진출기업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하고 연안해운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여객 부문에서 연안해운에 대한 2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도로수송에 견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가와라바야시 과장은 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료 효율화에 따른 비용 보조금’(친환경)과 ‘복합운송체계 향상 노력에 대한 보조금’(경쟁력 강화)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운송에서 연안해운은 일본내 화물운송시장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금속류나 석유제품, 시멘트, 화학제품 등의 수송에선 최대 90%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한 김수엽 KMI 해운해사정책연구실장은 연안운송업체 대다수가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라고 지적하고 김학소 원장이 제시한 연안해운 지원책이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2010년 연안해운 시장 전체 매출규모는 2조4천억원 수준으로, 화물부문 2조1천억원, 여객 3천억원 수준이다. 또 연안해운기업의 자본금 규모는 화물부문의 74%, 여객부문의 45%가 5억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김 실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2년 15%에서 2020년에 11%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연안해운 수송분담률 목표치는 2020년 25%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지명토론시간에서는 해운물류분야 석학인 서강대학교 전준수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본부장, 한림대학교 김승래 교수, 인하대학교 장영태 교수, 국토해양부 류재형 연안해운과장 등이 친환경 미래녹색교통 해운산업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래 교수는 “외항운송은 유류세뿐 아니라 선박관련 세금인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연안운송은 유류세 인상 보조금과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세제지원이 없다”며 연안해운의 면세유 지급을 촉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해운관계자들은 “이번 심포지엄은 해운산업의 새로운 이슈와 핵심 쟁점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으며,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국의 해운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실제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