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유치부진 신항만개발사업 국가재정투자 전환 적극 검토 ]

해양부, 민자투자 수익성 보장·영세율 적용등 획기적인 개선

수출입물동량의 99.7%가 항만을 통해 처리되는 등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
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항만에서 발생되는 물류비 절감은 해양수산부가 해결
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제조업 매출액 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
국에 비해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은
세계 5위이나 시설능력은 세계 20대 주요 항만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용선석수를 보면 싱가포르가 34개, 고베항이 30개, 카오슝 27개, 로테르
담 22개, 홍콩 18개 그리고 부산항이 14개이다.

2011년까지 총 17조원 투입

그러나 경쟁국들은 충분한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심항만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시설을 계속 건설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경쟁국에 뒤
지지 않고 2000년대 급증하는 항만물동량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입화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9대 신항만과 기존항만시설확충을 전략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물류요충지인 우리나라에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국제물류의 중심항만으로 집중 개발하여 국제 환적화물을 유치, 항만수입을
크게 증대시킬 계획이다.
장기항만 수요를 볼 때 당초 IMF로 인한 물동량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
했으나 97년, 98년 화물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정도 감소했을 뿐 99년
부터는 97년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당초 예측했던 2011년 총
화물량 15억톤, 컨테이너화물 1천9백만TEU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
다.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국유-국영체제에서 국유-민영체제로 전환
되어 가고 있으며 부산항 자성대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민영화로 처리능력의
증가가 기대되며 광양항의 경우도 98년 11만TEU에서 금년 6월말 현재 15만
TEU로 급속히 활성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신항만개발사업에 2011년까지 민자 10조원을 포함 총 17
조원을 투입하여 부두 56km와 방파제 21km를 건설하고 배후부지 1천2백만평
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항만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접안능력 5백36선석이 증가돼 총 1천1
백20선석이 되며 컨테이너 1천3백만TEU를 포함한 하역능력 5.4억톤이 추가
돼 총 하역능력 9억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항만개발사업은 정부가 방파제, 준설, 준설토투기장, 배후도로 등 기본시
설ㅇ르 시행하고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의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조성을 시행
하도록 계획돼 전체사업비 중 민자사업비의 비중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화물처리를 위한 부두시설이 대부분 민자로 계획돼 있어 IMF로 인해
민자사업자의 재원조달의 애로 및 민자로 건설되는 항만시설의 사업성 부
족등으로 인해 민자대상사업의 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2001년이후에나 민자유치 활성화

현재 5대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까지는 민자
유치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1년이후에나 민자유치가 본격적
으로 추진될으로 예측되어 해양부에선 마산항 종합개발에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축해 참여토록 함으로써 민자유치 항만건설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민자유치부진 신항만개발사업
에 대한 국가재정투자 전환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급히 국가재정투자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평택항 일반부두 3선석, 인천북항 목재부두 2선석 건설사
업과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1선석에 대해선 2000년도 예산에 3백18억원을 요
구중이다.
신항만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 및 합리적인 민자대상사
업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키 위해 99년 하반기에 신항만개발사업 투자재원
조달방안 및 민자유치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민자투자에 따른 수
익률을 13%에서 17%로 상향 조정해 수익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영세율 적용
등 획기적인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양부는 밝혔
다.
해양부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의 국가
재정 투자계획을 수정하고 관련 재정투자사업의 SOC참여업체와의 공사수의
계획제 도입 등 실질적인 민간투자건설을 의욕적으로 추진케 함으로써 2000
년대 항만물동량의 적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자사업 추진전망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 및 우선협상대상
자가 지정된 사업은 개정된 민간투자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99년중에 민간투
자지원센터에 사업성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
정이다.
대상사업으로만 선정된 사업은 사업성분석을 거쳐 대상사업선정 절차가 다
시 진행되며 공사가 중단되고 착공이 유보된 사업은 경기호전시 사업이 재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사행자의 요청으로 허가가 취소된 사
업과 현재까지 사업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업은 민자유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한편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사업추진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2000년
대 항만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말 현재 정부사업 추진실적은 17%이나 민자사업 추진실적은 5.1%에
불과하며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한 사업을 제외한 민자사업 추진실적은
1.2%에 불과했다.
현재 광양항, 평택(아산)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항은 민자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있다.
항만물동량을 실제로 처리하여 서비스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대
부분 민자로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민자사업 부진시 하역능력제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산청은 민자시행으로 계획된 사업 뿐만아니라 정부시행으로 계획된 안벽
시설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신항만개발사업의 적
기완공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재정/민자사업 합리적인 분담

민자유치 부진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전환과 관련 그 기본방향을 보면 우선
신항만 민자계획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재정/민자 사업분담 및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성분석 등 고
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99년 하반기중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사업으로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의
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사업성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으로
다만 2000년 예산요구와 관련하여 해양부의 방침확정이 시급하며 현재까지
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조기에 재정투자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해 우선 방침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우선 검토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련 민자사업 시행허가가 취소된 사업인 평택
(아산)항 일반부두 3선석,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었거나 사회희망자가
없는 사업인 인천북항 원목부두 2선석 그리고 재정투자로 계획되었으나 예
산청이 민자전환을 요구중인 사업인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1선석이다.
추진계획을 보면 평택(아산)항 일반부두 3선석(포항제철시행 1선석은 제외)
은 재정투자로 전환 2000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인천북항 원목부두 2선석은 재정투자로 전환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고 목포
신외항 양곡부두는 재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신항만 전체에 대한 재정/민자사업의 합리적인 분담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
안 검토를 위해 99년 용역비 집행잔액을 확보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 홍콩과 버금가는 세계 3대 컨테이너항만으로 개발되어 21세
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부산신항 개발사업이
이제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민자유치 3조 8천억원을 포함한 총 5조 6천억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하
여 현재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12개선석의 2배 규모인 세계 최첨단 컨테이너
부두 24개선석을 건설하게 될 부산신항 개발사업은 95년도부터 조사설계를
시작해 96년 7월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정부재정사업으로 항만기본시설
인 방파제 공사를 지난 97년 10월에 착수했다.
초대형 포스트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이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위해선 막대한
양의 항로준설이 필요한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준선토 투기장 호안 1공구
공사를 지난 98년 11월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의 계약과정에서 입찰관
련 분쟁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해양부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호안 2공구 공사를 위탁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7
월 28일 부산신항만(주)와 위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산신항만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됐다.
동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1년이상의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의 효과로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민자참여 건설사들의 민자재원 조
달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민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동 공사를 금년 9월 이전에 착공시켜 2004년까지 완공
이 가능토록 추진해 부산신항 1단계 개발사업인 5만톤급 6선석을 당초 계획
보다 2년 앞당겨 2006년부터 운영함으로써 2000년대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을
다시한번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신항만(주)는 IMF영향으로 인한 재원조달 한계 및 컨테이너물동량
수요를 감안 단계별 시행을 건의했다.
컨테이너터미널 3.2km(5만X9선석)중 2006년 6월까지 2km(5만X6선석)를 우선
완공, 2006년 7월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운영시기는 당초 2008년보다 1
년 6개월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