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친노동자형 정책 대응책 마련 시급

최근 중국 진출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친 노동자형 정책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최저임금은 2년 연속 20% 이상 인상됐다. 반면 산업 분야의 인력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현지 노무관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코트라는 최근 발간한 ‘중국 노무관리 비상! 이것이 해법이다!!’ 보고서에서 우리 진출기업들에게 임금인상과 노사분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임금인상만을 단행할 것이 아니라 ▲‘생산건수제 임금제’ 도입 및 아웃소싱의 강화 ▲성과위주의 인사시스템 구축 ▲우호적 공회(工會, 노조) 설립 지원 ▲장기근무형 주재원 제도 마련 및 현지 인력 경영간부 육성 ▲파업에 대비한 본사, 현지법인, 현지정부간 비상연락체계 및 액션플랜 마련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대응방안을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 외자기업 뿐 아니라 로컬기업들 사이에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4월에는 상하이항 컨테이너 트럭 운전기사들이 단체로 유가상승, 항만 관련 수수료 인상 해결을 요구했고 6월에는 광둥성 일본계 시계, 프린터 생산공장에서 임금인상,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파업을 조직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 측이 노동자 측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해결됐으나 파업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20일 상하이항에서 벌어진 트럭 운전기사들의 대규모 파업 발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업으로 인해 와이가오차오 컨테이너터미널의 컨테이너 출반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상하이항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파업으로 주목을 끈 이 사건은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파업은 발생 4일 만인 23일 수습됐으나 이 기간동안 파업에 참가했던 일부 드레이지업자들의 화물 출반입 방해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또한 수입 컨테이너 반출입뿐 아니라 컨테이너 기지에서의 공컨테이너 재배치가 시위대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보도 저지로 인해 파업 뉴스가 보도되지 않아 파업의 상세한 내용이 모두 전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지 관계에 따르면 상하이항 파업은 연료유 급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일부 드레이지 업자에 대해 터미널측이 규정 이상의 과다한 요금을 청구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05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2006년 640위안이었던 베이징시 최저임금이 2008년 800위안으로 상승했고 2011년에는 1160위안으로 올라 최근 2년 연속 인상률이 20%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통화 팽창과 물가상승, 농촌 잉여인력 고갈, 사회보험료 및 주택적립금 징수강화 등으로 앞으로도 현지 기업들의 임금인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는 근본적인 노무관리 해법으로 현지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책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노동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제 임금계산’ 방식에서 ‘생산건수제 임금제’ 모델로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중국기업들이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노사 모두가 만족도가 높은 제도이다. 또한 파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고 성과보상형 임금체계를 구축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시스템 구축을 병행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다양한 대화채널 및 공회를 활용하여 직원의 중요한 불만을 신속히 개선하고 회사 복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주재원의 장기근무 추진을 통해 현지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노사간 가교역할을 하는 중국인 간부를 적극 육성하는 노력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파업 발생을 대비, 무단파업 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을 사내규정에 명시하거나 파업 비상사태를 대응하는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 본사, 현지법인, 지방정부간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도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