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구 모래반입용 모래 하치장 확보 필요”

●●●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골재자원은 약 20년 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신규 골재자원의 계속 발굴과 모래 수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골재 부존량 및 이용 가능량을 조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골재 부존량은 102억㎥, 개발가능량은 55억㎥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의 골재 수요량을 2억5천㎥로 가정할 때 향후 20년 정도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골재자원은 약 20년 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새로운 골재 자원의 발굴과 모래 수입(반입)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모래는 자연에서 채취하는 천연자원으로 인위적인 공급량 증대와 계속적인 발굴이 어렵고, 또 모래채취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모래채취에 대해 많은 규제가 있다.

모래는 하천, 바다, 산림, 육상 등 자연에서 발굴해 채취하기 때문에 새로운 채취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급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 모래채취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해 미국은 아직 바다모래를 건설자재용으로 채취하지 않으며 일본 세토나이카이에서는 환경문제로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업계 스스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 모래 수급계획과 가격 동향을 알아보면, 건설교통부의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2008년 골재수요는 총 2억5085만㎥에 달하고 공급량은 2억5,995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골재 중 모래의 수요는 1억1,822만㎥, 공급량은 1억2,459만㎥로 추정된다. 그리고 자갈의 수요는 1억3,264만㎥, 공급량은 1억3,535만㎥로 예상하고 있다. 골재 중 모래의 채취원은 바다가 46%, 그리고 자갈의 채취원은 산림이 95%로 대부분을 산림에 의존하고 있다. 모래의 채취원은 하천, 바다, 산림, 육상 등인데, 이중 바다에서는 연간 공급량의 46%에 해당하는 4,558만㎥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하천에서 2,945만㎥의 모래가 채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갈은 산림에서 대부분을 채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바다모래 수요는 계속적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 3,682만㎥에서 2007년에 4,484만㎥로 전년대비 21.8%가 증가했고 2008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산 모래 반입량은 2004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모래는 2002년 12월 흥남 성천강 모래를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반입한 이후 2004년 3월 해주 앞바다의 바다모래를 김포 백석해운이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북한 모래 반입은 2004년에 32만5천톤, 2005년에 576만톤, 2006년에 1,513만톤으로 급증했고 2007년에는 2,200만톤을 초과할 전망이다. 북한 모래는 태안, 옹진군 등에서 모래 채취를 중단하면서 반입 물량이 급증했으나 최근에는 국내 모래 채취에도 불구하고 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북한 모래를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의 수입업체에서 북한과 모래무역계약을 체결하고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선박의 운항은 해양수산부에 연안화물운송업 등록을 한 업체(또는 대리점)가 북한에 가서 모래를 채취하고 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북한 모래를 수송하는 업체(선사)는 33개사이고 운항선박은 60척에 달한다. 그리고 이들 선박은 2007년에 총 511회를 운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모래를 반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로는 해주-인천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해주-평택, 해주-목포, 해주-당진, 해주-제주, 해주-장항, 고성(북한)-부산, 고성-삼천포, 고성-여수, 고성-포항, 고성-거제, 고성-진해, 고성-온산 등 13개가 있다.

한편 북한 모래를 운반하는 선박의 이동항로는 해주-인천 항로의 경우 갈 때와 올 때가 다르고 이에 따라 소요시간도 다르다. 이 항로에서 모래운반선의 최단 항로는 편도 6시간정도 소요되지만 남북의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외각 항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갈 때는 7~8시간, 올 때는 12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모래의 산지 가격은 계약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당 1.6달러 선불조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2달러까지 상승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모래는 운송업체에서 선박용선료, 수송비, 부대비용 등을 반영해 국내에 공급되는 가격은 1㎥당 9,000~10,000원 수준이다.

국내 공급가격은 선박 용선료와 해상운송비 등에 따라 조정되고 있으나 대체로 가격대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 등에서 하역된 북한모래는 모래 공급 대형업체가 인수하는데 세척작업 등을 거쳐 10,500~14,000원으로 모래 중간도매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북한 모래의 국내 시판가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래의 가격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현재 해주 앞바다는 수심이 4~7m로 매우 얕아 그라브선을 이용해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EEZ의 모래가 수심 80~100m 깊이에서 펌핑 선박을 사용해 채취하는 것보다 작업이 쉽고 또 EEZ의 모래가 건설용으로는 부적합한 미세 모래인 반면 북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하지만 강사와 유사해 재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모래는 현재까지 부존량이 풍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북한의 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발전되지 않았고 건설수요도 그 동안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수요에 의한 모래 채취도 많지 않았다.

한강 하구의 모래 채취 필요성에는 ▲모래 부족 부분 충당 ▲모래 공급원의 다양화를 통한 물량 및 가격 안정 ▲모래채취 갈등 해결 ▲한강, 임진강 홍수 방지 효과 등이 있다.

한강 하구의 모래 채취 필요성

우리나라가 북한을 포함한 외부에서 모래를 반입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다의 모래 자원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역에는 100억㎥의 골재가 부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골재 부존량 가운데 채취가 가능한 골재는 55억㎥정도이며 산림골재가 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바다모래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채취 가능한 바다모래는 12억㎥에 불과한데 현재와 같이 연간 4,000만㎥정도를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 향후 30년내 바다모래가 고갈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바다모래의 감소 원인은 그 동안의 과도한 채취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모래의 양이 현저하게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바다모래의 주요 생성원은 육지에서 유입되는 모래와 연안침식 등으로 생기는 모래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바다모래는 경기도 북부에서 전라남도 남부해역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으나 이들 지역에 금강 뚝, 영산강 하구언, 영암과 남양 및 아산호 방조제 등이 건설돼 바다모래 유입통로가 차단돼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북한 등 외부에서 모래를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제한돼 있는 모래 자원의 소비 가능연수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외부에서 반입하는 양만큼 국내 골재자원의 채취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바다모래를 전략 물자와 같이 비축하는 효과도 있다. 모래는 산업화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 기본자재인데, 자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부족한 경우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고 수입 수요가 많은 경우 수입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외국에서 전략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국내에서 채취하는 모래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5년 주기로 골재수급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지난 2004년 5월에 골재 수급 종합대책을 통해 다양한 골재 자원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으나 환경문제 등으로 골재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다 모래는 물론 육상 골재자원의 채취가 환경보호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부분적으로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하고 있는 옹진군과 태안군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보다 많은 양을 채취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육상 또한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대책에 포함돼 있는 골재자원의 채취 확대는 현재 안고 있는 환경파괴문제를 다시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진단이고, EEZ 바다모래와 하천골재의 채취를 확대하는 경우 생태계 변화와 동·식물 서식지 파괴는 물론 환경복원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지출도 우려되고 있다.

부순 모래의 사용을 늘리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순 모래는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시멘트 사용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어 해당업자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고 토분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가 약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석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삼림 훼손이라는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 연간 1억1,300만㎥에 달하는 모래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일부에서 우려하는 ‘골재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경남지역에서는 2007년 9월부터 모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모래 채취허가가 끝난 곳이 많아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래 가격은 15%이상 상승했다.

한편 최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도 바다모래 채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바다모래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태안 일대는 유조선 원유 유출사고로 모래 채취를 비롯한 해양에서의 각종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안은 수도권 모래 공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모래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 채취원과 공급방식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 등 외부 모래의 수입은 장기적으로 국내 골재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모래를 외부에서 들여오는 경우 국내 모래 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모래 채취단가, 수송거리, 부존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이 가능한 곳은 북한 서해안, 한강하구 등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북정상선언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이 합의됨에 따라 한강 하구 모래채취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골재 채취 허가를 둘러싼 지자체와 어민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갈등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난 해소를 위해 바다모래 채취를 추진하는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어족자원, 해양 생태계 보호 파괴 등의 이유로 해사 채취를 반대하면서 표면화되고 있다.

둘째, 해사채취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군산 어청도의 경우 서해의 배타적 경재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업체가 어민들에게 내놓은 보상금의 배분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간의 대립이 나타났다.

셋째, 골재채취업자와 담당 공무원 및 지역단체와의 거래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모래 채취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낸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외부에서 모래를 수입하거나 북한산 모래를 반입하는 경우 연안 지자체에서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민원이 상당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강, 임진강 하구지역의 홍수는 한강 하구의 토사 등에 의해 강 바닥이 높아진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홍수에 집중적으로 시달린 파주, 문산, 김포 등의 지역에서는 매년 홍수에 대비해 준설을 실시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매년 준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30만㎥ 이상의 모래를 파내고 있다. 실제 김포시 인근의 한강수역은 퇴적으로 강 바닥이 높아져 항상 범람위기에 있고 한강 하구 유두 뒤로 모래뻘이 3~4개 형성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홍수 때는 김포지역의 지면이 한강 수위보다 7~8m 낮아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한강 하구의 골재 채취는 한강 하구를 준설하는 효과도 가져와 홍수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 하구의 골재 채취는 임진강 수위를 1m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황진회 부연구위원은 한강하구 모래 채취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한강 하구의 모래 채취를 위한 정책 과제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세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한강 하구지역은 환경보존, 자원개발, 홍수예방, 군사안보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한강 하구의 골재채취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강 하구가 안고 있는 환경보존, 어족자원, 자원개발, 지역개발, 군사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한강 하구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는 남한내 관련기관의 의견수렴과 북측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한강 하구의 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에는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단체, 환경단체, 군 당국 등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그리고 한강 하구는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보호구역 지정 등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한강하구 모래 부존량 조사 및 발전된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 북한의 모래 부존량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 발표자료는 없고 단지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북한과 모래관련 거래를 하면서 획득한 자료가 특정지역별로 소개되고 있다. 현재 북한 서해안 지역의 모래도 바다에 쌓인 강사가 상당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조사는 없었다. 현재 북한 해주지역의 모래를 반입하는 업체에서는 이 지역의 모래 부존량 규모를 추정해 월 60만~100만㎥의 모래를 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한강 하구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공식적인 조사가 없었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수 없기에 정부당국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강 하구지역의 모래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부존량에 대한 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한계와 비판을 고려해 전략환경평가 및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초기 정책단계에서 이뤄지지 않고 사업단계에서 이뤄지므로 많은 대안들이 검토되지 못하고 사회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됨으로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강하구의 모래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전력환경평가 및 사회영향평가 등 개선된 환경영향조사 기법을 활용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모래 채취 후 운반을 위한 과제로는, 모래운반선 이동항로 조사 및 적격선박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한강 하구를 선박이 이동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항로개발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항로 수심, 강폭, 유속, 풍속, 연무, 수온 등 선박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강 하구 모래 운반에 가장 적합한 선형을 결정하고 선박을 확보해야 한다. 한강 등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 제원을 확정해야 한다.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고가이고 1일 유지비도 상당하기 때문에 유휴 선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적격 선박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용선시장 조사 또는 신조선 발주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 한강 하구 모래반입용 모래 하치장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항만 대부분의 모래부두는 특정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에서 개발해 민간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법적 문제는 없으나 계속 증가하는 모래반입량에 비해 모래부두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에도 모래부두는 소요물량에 비해 하역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항만에서 처리될 모래 물동량은 5,017만톤(RT)에 달하지만 하역능력은 2,081만톤에 불과해 2,936만톤의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또 모래하역시설은 해가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욱 부족해지고 시설이 부족한 항만도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증가하는 모래 물동량 추세에 맞춰 모래 전용부두를 조기에 건설해야겠지만, 우선 한강 하구 모래의 반입이 많은 항만부터 우선적으로 전용부두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