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원하는 노선 배분 받게 돼

건교부, 신규 항공노선 배분기준 확정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두 항공사가 경합하는 항공노선을 배분할 때 각 항공사의 선호도가 새롭게 반영된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 및 노선 선호도 조사방법 등 새 항공노선 배분기준을 학계 연구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항공사가 경합하는 신규 단수제 또는 주6회 미만인 신규 복수제 노선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4개항목 평가점수 100점과 노선 선호도 점수 100점을 합산해 배분하게 된다.

이에따라 운수권을 배분할 때, 항공사가 자사의 노선전략에 따라 필요한 노선을 배분받게 돼 자율적인 노선운용 및 미래예측 경영이 가능케 됐다.

한편, 운수권 미사용으로 인해 회수 또는 폐지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에 대한 불이익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회수되거나 폐지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게 배분할 경우 현행 '노선 폐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항하던 것을 '운수권 배분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수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 노선에 대한 배분기준 보완으로 앞으로 정부의 운수권 배분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배분을 둘러싼 항공사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