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中企 물류지원사업 복운업계 안팎 논란'

복운업계, 사업자선정 공정성 의문제기..하주이탈 주장
중진공 '종합물류업자 선정한 것, 지원한도 낮아 하주이탈 없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물류인증기업인 H사와 손잡고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 글로벌 종합물류지원사업'이 복합운송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함께 사업 시행후 다른 복운업체들이 하주이탈을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해 6월 H사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글로벌 종합물류지원 서비스 업무 제휴’를 체결한 후 같은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소기업 글로벌 종합물류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H사는 미국, 중국, 독일, 브라질, 베트남, 일본등 6개국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물류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운사 및 항공사와 연계한 해상.항공운송을 비롯해 육상운송, 통관, 국제택배서비스, 목적지 창고물류 및 배송등 전 물류단계를 서비스하고 있다. H사는 물류서비스에서 업체당 최고 150만원 한도내에서 운송모드별로 10~40%까지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H사는 우선 50개 중소기업과 물류 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중진공 회원사인 320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이 사업이 복합운송업체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이 수출입운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복운업체들의 영업범위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합운송업계 안팎에선 대기업 물류회사 1곳만을 선정해 진행하는 이 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중소물류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운업체 일각에선 기존 거래고객을 이 사업으로 인해 경쟁업체인 H사에 빼앗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J사는 이 사업으로 인해 기존 고객이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중진공은 지난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H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복운업계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벌인 사업으로 중소 물류기업들은 피해를 입어도 좋단 말이냐"고 말했다.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인환)도 중진공에 공식적으로 건의서를 제출하고 물류기업 1개사를 선정해 시행함으로써 다른 중소물류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또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을 재고해 줄 것과 향후 국제물류지원과 관련한 사업시행은 협회와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사업자는 종합물류기업과 제휴하기 위해 H사를 선정한 것이고, 하주이탈은 지원한도액이 낮아 가능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진공 관계자는 업체 선정과 관련 "지난해 환율하락, 원자재가상승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 조사에서 해상 및 항공 운송뿐 아니라 국제택배와 해외 현지물류창고 등 다양한 물류분야에서의 애로사항이 수렴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물류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H사를 선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운업계에서 고객 이탈을 이야기 하는데 이 사업은 150만원으로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주이탈로 이어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150만원은 LA향 화물에 대한 1회 운송비도 안될 수 있는 금액으로, 소량 샘플등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이었다"고 말해 복운업계의 하주이탈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이 사업은 오는 5월 종료 이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더이상의 사업진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