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계들, 美 「Title11」에 못마땅 ]

최근 미국정부의 연간 10억달러를 융자보증하는 수출선 수주확대를 위한 조
선조성책인 「Title11」을 둘러싸고 미국이 조선업계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
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조선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조선은 동서의 냉전체제가 종결돼 군함 수요가 줄
자 미국정부가 나서서 일반상선 건조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94년에만 총10억달러의 융자를 미국 국내조선에서 모집
하고 있고 95년에 또 10억달러를 추가한다고 한다.
이「Title11」프로젝트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 중견조선소인 맥더모
트社가 그리스 선사로부터 7백50~1천TEU 컨테이너선 30척 상담때 부터. 이
「Title11」의 적용을 조건으로 수주 내정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자본인
사라센 인더스트먼트社가 컨테이너선 10척의 건조자금에 대해 자금의 87.5%
를 상한으로 미국정부가 25년간 융자보증해 준다는 내용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조선업계 일부에서는 7월에 OECD조선부회에서 결정한
조선협정의 내용에 역행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 「Title11」
이 96년 1월부터는 OECD조선협정에 맞추어 고쳐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이는 미국정부의 조선업 세계진출 야망의 한 부
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