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양정책사령탑'신설..국익중시 해양정책 추진

일본 정부가 '해양정책의 사령탑'을 신설, 국익을 중시한 장기적인 해양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기본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정부에 해양정책 사령탑인 '종합해양정책회의'를 신설,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관리, 해양환경의 보호, 해저자원 개발, 해운 등 현재는 부처별로 나뉜 해양정책을 종합.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간 역할을 정한다.

특히 국가의 역할을 해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계획적으로 마련하고 실시하는 책무를 갖는다"고 명시하면서 필요한 법 정비와 재정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종합해양정책회의'는 내각부에 설치된다. 이 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신설되는 해양정책담당장관과 관계 각료, 전문가로 운용, 해양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 해양정책의 지침이 되는 '해양기본계획'을 마련한다.

해양기본계획에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개발.이용.관리 ▲해상운송 방안의 확보 ▲일본 해역의 안전보장과 해상안전 확보 등이 포함되며 5년마다 개정된다.

신문은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문제나 주변국과 해양권익을 둘러싼 분쟁에서 일본 정부의 대처가 지연, 종합적인 해양정책이 결여됐었다는 반성에서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