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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6-10-19 18:13
송영길 ＂美, 공항ㆍ항만공사 등 개방 요구＂
미국 정부가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와 부산항만공사 등 국내 공기업 4∼5곳을 추가로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1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6일 완료된 한미 FTA 정부조달분과 4차 협상에서 미국이 건설서비스의 양허 하한선 인하와 함께 국내 공기업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공사는 국민경제의 대동맥과 같은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라며 "국가의 통제 하에 국제 경쟁력을 높인 뒤 추후 민영화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전면적 시장개방과 규제폐지를 요구하면서 자국내의 항만시설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적극 보호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1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6일 완료된 한미 FTA 정부조달분과 4차 협상에서 미국이 건설서비스의 양허 하한선 인하와 함께 국내 공기업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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