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항만 국제경쟁력 크게 뒤떨어진다 ]

인천항은 갑문, 부산항 市界內 해역여건이 애로요인

항만이 종합물류기지로 발전함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항
만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은 시설 부족
과 운영의 비효율 등으로 선진항만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
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부산항 및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이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한 물류비의 경감이나 지역 중심
항만으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항만 특히, 인천과 부산항의 컨테이너 취급과 관련하여
현재및 장래 예상되는 애로요인에 관한 연구결과와 한국항만의 물동량 증
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대안과 방향을 제
시했다.

시설 부족·비효율적 운영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항만의 제도적 체제는 관료주의적 특성
이 강하고 엄격한 계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체제는 경쟁력, 운영수
입 및 서비스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운영
관리는 적절한 협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장래 개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도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체제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한국 항만산업은 외국의 현대화된 항만의 수
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황의 개선을 위한 개발계획
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항만운영의 자치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미 그 효과가 나타
나고 있으나, 장래에는 자치제가 가능한 한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다.
특히 시장분석 결과 한국은 물동량 증가의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타
났다. 그러나 추정된 환적화물의 유치는 항만이 고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전
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서비스 수준이 그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항만자치제 더욱 촉진돼야

인천항은 갑문이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산항에 있어서는
市界內 해역여건이 입출항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항만의 항행여건은 각
기 상이한 것으로 평가됐다.
예선업체의 경우 조직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지향적
이조도 못한 실정이며 도선서비스 공급능력 부족과 제공되는 서비스 질적
수준의 미흡으로 인하여 항내에서 지나친 대기 현상이 유발된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 예선업 체제를 보다 경쟁적인 형태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도선조직의 개선과 교육훈련의 강화를 통해 선사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동 보고서는 밝혔다.

항만근로자 조직 변화 요구돼

또한 한국의 노동력 고용체제는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항만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어 항만근로자 조직방식의 획기적 변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항만의 화물처리와 관련해서는 높은 가동율로 인하여 터미널 운영효율이 크
게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매우 엄격한 취항 일정을 요구하는 결
과를 초래함으로써 유연성을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선사의 요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크레인의 생산성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 대수, 선석길
이 등과 관련된 처리능력은 물동량 처리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터미널
시설에 대한 자본투자의 결정권을 터미널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에게 위임함
으로써 터미널 운영업체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함께 원가절감을 도모해야 한
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