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설비확충 통해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키로 ]

통산부, 대량시멘트 해송업체 혜택부여

통상산업부는 시멘트산업이 국내 시멘트원료인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시멘트를 수입 충당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산업연구원의 시멘트 중장기 수급전
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시멘트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
, 관계부처간 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공장 건설시 막
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생산지와 소비지가 편재돼 있는 관계로 물류비 비
중(총매출액 대비 18.6%, 우리나라 제조업 편균 14.3%)이 높을 뿐아니라 환
경에 대한 관심고조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간 시설확충이 미온적으
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90년부터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기 시작해 94년 2백35만톤(1억7백만
달러), 95년 2백8만톤(1억9백만달러), 96년에는 3백60만톤(1억8천9백만달러
)을 수입했고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약 4백만톤(2억1천만달러)을 수입해 공
급부족분을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에는 정부이 SOC사업 확충에 따라 매년 국내 수요증가율이 연평균 6.7%
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학충 부진ㅇ르ㅗ 시멘트
성수기인 4~6월 및 9~11월중에는 지역적으로 시멘트 수급파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산업부는 시멘트업계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그
동안 시설투자 등에 걸림돌이 돼왔던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한편 각
종 지원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연차적으로 생산설비를 확충하게 되면 2005년 우리나라
시멘트 생산량은 8천2백만톤에 이르게 되며 국내완전 자급은 물론 연간 4백
만톤이상 수출이 가능케 된다.
한편 물류비용 감축을 위한 유통의 원활화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물류비 절
감을 위해선 해송이 대량수송으로 단위당 운반비가 가장 낮은 수송수단일
뿐아니라 육상교통의 체증에 따른 대체수송 수단으로의 잇점이 있음을 감안
, 해송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대량의 시멘트를 해송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하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항만
시설 기본계획 변경시 민자유치사업분야로 시멘트 싸이로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했다.
또 연안선 전용부두 민자건설 참여확대를 통해 필요시 시멘트 업계가 전용
부두를 건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운수송이 곤란한 내륙지역으로의 언활한 수송을 위해 철도 역구내
에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시멘트 싸이로 건설을 최대한 허용할 계획이며 현
재 추진중인 수언/천안간 복복선화사업, 중앙선복선화사업, 장항선 개량사
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시멘트 수송원활화에 일조토록 할 계획이다.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수출능력 확대도 꾀하고 이싸ㄷ.

생산능력 확충시 저장시설 확충도 수반돼야 비수기 생산, 저장으로 성수기
에 대비할 수 있을 뿐아니라 수출시에도 물량 및 시기조정을 통해 수출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을 감안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도시계획구역중 자
연녹지지역에 싸이로 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