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입관세 한시적 인상 예정

민감품목 제외한 대부분 품목 1%p씩 계획


필리핀 정부가 조세수입 감소분 충당을 위해 수입관세를 조만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r. Gil S. Beltran 필리핀 재부부 차관보(Finance Assistant Secretary)가 밝힌 바에 따르면, 조만간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1% 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7월초 대법원의 신부가세법(extended VAT bill)의 시행이 임시 중지된데 따른 조세수입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구적인 수입관세 인상이 아닌 임시조치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주요 경제신문인 Business World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8월에 수입관세를 전 품목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보도됐으나, 무역관이 필리핀 재무부에 확인한 바로는 물가에 직접 타격을 초래하는 일부 예민한 품목까지 일괄해서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수입관세 인상 조치는 아마도 의회 회기가 끝난 뒤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의 서명 이후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신부가세법의 시행 연기로 인해 필리핀 정부는 하루 세입 감소분이 1억 3000만페소(약 232만달러 ; 환율 $1=56페소 기준)이며, 매달 40억~50억페소 (약 7100만~8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필리핀 재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필리핀 내부부는 수입관세를 일괄해서 인상하는 방안 이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통신사들에 대한 영업세 및 석유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등의 다른 보완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리들은 후자의 세금인상 조치보다는 법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간단히 도입할 수 있는 전자의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수입관세 1%포인트 인상 방안이 확정돼 채택될 경우 빠른 시일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 관세인상 조치가 바로 채택될 수 있을지 당분간 필리핀 정국 향방을 지켜좌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