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미 6개국과 FTA 가속화

빠르면 내년초부터 통합협정 협상 들어가


미국과 중미 5개국, 도미니카 공화국과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CAFTA)에 이어 유럽연합도 중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중미통합기구는 지난 19일 유럽연합에 중미통합 추진 중간 상황을 보고했으며, 빠르면 2006년 초부터 중미와 유럽연합간에 통합협정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중미통합기구는 공동관세 진척상황, 정부의 외국기업 투자정책, 유럽기업들의 상품판매와 서비스시장 개방 정도를 보고했다.

현재 중미 통합을 위한 노력은 세관 통합을 이루어냈고, 90% 이상의 관세 일치도 의견을 본 상태다.

또한 중미국가들은 오는 2006년부터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4개국은 통합 여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중미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의 비자도 변경되게 된다. 종전의 스탬프 도장으로 받던 비자도 이제는 전자 시스템에 의해 받게 된다. 이 비자에는 본인의 사진, 바코드, 안전장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비자도 중미 4개국에 공동 유효하게 되며 통합여권 시스템으로 이민청 시스템도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세관 통합등 장애물 잔존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장애물이 있다. 코스타리카는 통신시장을 국유화 독점하고 있어 외국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세관 통합도 일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만 됐을 뿐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는 추진 중에 있다. 관세 일치도 진전이 많지만 중미 각국마다 기존의 자국산업 보호조치로 나라마다 틀리게 적용되는 항목도 많다.

현재 유럽연합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말까지 안데스산맥국가들과 중미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반관세특혜 플러스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반관세특혜 플러스 제도는 총 9000가지의 폼목 중에서 7200가지는 기존보다 3.5% 관세가 낮아지게 됐으며, 약 300가지 품목(대부분 농산물과 수산물)은 기존보다 관세가 인상됐다.

지난 1999~2004년까지유럽연합은 마약 밀수와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하향조정했으나 과테말라와 대부분의 중미국가들은이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 유럽 수출이 38%나 격감했다.

호아오 멜로 유럽연합 위원회 위원은 중미가 지난 기간 일반관세 특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고 일반관세특혜 플러스를 잘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락스 과테말라 경제부 차관은 SGPplus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유럽시장의 현지 회사들과의 제휴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 유럽 수출 장애물 제거를 위한 기본 요구사항도 사전에 잘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 가운데는 채소식물의 위생규정 준수, 보험 가입, 세금 지불 등의 양식절차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중미가 SGP Plus 혜택을 입기 위해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경우 자연스럽게 중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한 단계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과 중미 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는 파나마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