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세이프가드시행 합의한 듯

생산업계, 정부간 합의 따른 장기적 해결 촉구



미국과 EU가 중국산 저가섬유류 수입 급증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이 WTO 가입시에 합의했던 세이프가드 관련 조항을 적용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중국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미국과 EU의 통상분야 및 섬유산업 전문가들은 세이프 가드시행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 입을 모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강구가 어렵다는 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25개의 세이프가드 청원이 제기돼 단계별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EU는 9개품목 카테고리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각 시행이 결정되면 2008년까지 연간 단위로 쿼터가설정될 예정이다. 미국내 섬유 생산 업체들은 현재 진행중인 세이프 가드시행 움직임에 만족하고는 있으나 세이프가드가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 의해 미국의 섬유산업이 장악되는 위험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만족스러운 처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매년 개별품목 카테고리별로 세이프가드시행 청원을 갱신하는 것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정부간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이 생산업계가 바라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다.

상대방인 중국 정부에서는 세이프가드 재시행 움직임에 따른 불안감으로 미국의 수입오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시행은 물론, 별도의 정부간 해결방안 마련에 협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