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섬유수출관세 인상 왜 번복했나

중국 정부가 시행도 하기 전에 섬유류 수출관세 인상 결정을 번복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섬유제품 81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관세세칙위가 수출관세 폐지를 밝힌 품목에는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수출관세를 대폭 인상키로 지난 20일 결정했던 74종이 모두 포함돼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입제한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내렸던 조치를 열흘만에 취소한 셈이다.

중국 당국은 졸속 정책이라는 안팎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행을 코앞에 둔 관세 인상을 전격 취소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무역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이 조치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국은 올해초부터 수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148개 품목 가운데 절반인 74개 제품에 대해 최고 20배까지 세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미국과 EU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EU는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미국은 중국산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부활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출관세 인상 결정은 오히려 중국내 섬유업계의 반발을 사는 등 안팎으로부터 전혀 환영받지 못했다.

중국섬유공업협회는 정부의 수출관세 인상 발표 후 항의성 건의를 정부에 내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홍콩 증시의 하락까지 가져와 정부로서는 섬유제품의 수출 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막으려다 악재만 부른 꼴이 됐다.

결국 이번 관세인상 취소 결정은 섬유분쟁을 둘러싼 협상전략의 일대 수정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당초 관세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아무 것도 미리 양보하지 않고 제로의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강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관세 상향 조정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카드로 다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관세 인상 조치가 응수타진용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섬유류 수출 대상국들과 동시다발적인 무역마찰을 빚을 경우 중국 경제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 반응을 떠보기 위해 수출관세 인상을 내놓았다가 미국과 EU 등 모두에게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마찰이 확대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전면적인 협상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섬유 수출을 둘러싼 미국, EU 등과의 갈등 확대가 불가피해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