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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5-05-26 17:50
수출입업체 관세법규 준수도 측정
관세청은 26일 수출입 물류업체의 관세 관련 법규의 준수도를 측정, 우수업체에 대해선 세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입 물류업체가 관세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평가항목은 경영안전, 시설안전, 위탁업무, 내부통제, 관세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준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는 관세법령이 허용하는 선에서 관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특히 검사대상의 선별비율을 크게 낮춰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무역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할 경우 세관직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법령 준수도를 측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관세청은 "수출입 물류업체가 관세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평가항목은 경영안전, 시설안전, 위탁업무, 내부통제, 관세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준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는 관세법령이 허용하는 선에서 관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특히 검사대상의 선별비율을 크게 낮춰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무역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할 경우 세관직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법령 준수도를 측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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