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섬유 수출관세 인상 오리무중

당초 5월 1일 시행 소문 무성


중국 정부와 섬유협회는 당분간 섬유 및 의류 수출관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코트라가 밝혔다. 이같은 중국의 태도는 미국과 EU가 중국산 섬유와 의류의 수입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섬유 및 의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 섬유수출입상공회의소 부회장인 차오신유씨는 “중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섬유 및 의류 수출관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지난달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섬유 및 의류의 수출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런 조치는 벌써 1900만명의 중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의류 생산업체들과 대형소매업체들은 중국은 보다 높은 수출관세를 부과해 수입국가들로부터 보복(수입규제)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차오씨의 로이터 인터뷰가 중국 정부의 수출관세 인상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2주일 전 월스트리저널과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급등하는 수출을 잡기 위해 수출관세를 최대 10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이러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만일 관세율을 변경하려면 WTO에 실시일 보다 21일 전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5월 중 수출관세를 인사하려면 WTO에 조만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아무런 말을 정부로부터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분간 수출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4월 2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이다.